정춘숙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11월 12일(화) 오후 3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일본 정부의 ‘일본군 성노예’ 표현 부정은 천인공노할 일이다
일본 정부가 2015년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성노예’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며 억지주장을 펴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전시 성폭력이라는 보편적인 인권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가해국인 일본 정부는 과거의 잘못에 대한 사죄와 반성은 커녕 역사를 은폐하고 왜곡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성노예’ 표현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일본군의 ‘위안부’ 동원 강제성을 부인하는 것이며, 명백한 역사왜곡이다. 일본 정부의 역사부정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천인공노할 일이다.
과거 2014년 유엔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 역시 ‘위안부’라는 표현보다 강제성과 인권유린이 잘 드러나는 ‘성노예’라는 표현이 적절하다며 권고한 바가 있다.
엠네스티 한국지부는 일본군‘위안부’문제는 국제법상 ‘반인도범죄’와 ‘전쟁범죄’라며 일본정부가 배상청구를 제한할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거짓된 역사 왜곡을 멈추고, 자신들이 저지른 끔찍한 전쟁범죄 중 성범죄를 인정하고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 그리고 올바른 역사를 기록에 남기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2019년 11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