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남북교류와 북미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한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연내 북미협상 재개를 제의하고, 북한이 이에 대해 대화용의가 있다고 호응함으로써 북미간 대화가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다. 며칠사이 북미가 성명 등을 통해 밝힌 입장은 시기와 의제가 더욱 구체화 된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한미가 제51차 안보협의회(SCM)를 통해 한미연합공중훈련 등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조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평화 프로세스를 적극지원하면서 한미연합방위태세는 문제없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은 “한미훈련의 목적은 외교적인 노력을 강화하고 증강시키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한미가 함께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북미간 협상 노력을 지원하고 대화국면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협력하고 있으며, 그 어느 때보다 비핵화와 평화에 대한 한미 간의 목표 공유와 긴밀한 공조가 견고함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과 미국은 지체없이 대화 테이블에 마주앉아 북미 관계개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구축과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내야 한다. 구체적인 협상을 통한 성과 도출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요한 기회의 시간에 상호간의 적대와 불신을 걷어 낼 합의를 이뤄내고 이행해야한다.
남북교류와 협력은 가장 중요한 한반도 평화의 요소다. 그럼에도 북한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북한은 금강산 관광시설에 대한 우리 정부의 협의 제안을 받아들여 새로운 발전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 금강산 관광은 남북교류의 상징으로 남과 북이 대화를 통해 지혜를 모으고 발전시켜야 할 사업이다.
남북 관계의 발전은 북미대화의 성공은 물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마중물이자 이를 완성할 열쇠다. 남북교류와 북미대화는 따로 떼어놓을 수 없는 톱니바퀴와 같다. 북한은 이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교류 활성화와 4.27 판문점 선언 및 9.19 평양선언 이행을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 남과 북이 함께 남북과 북미관계 그리고 주변국의 협력 선순환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정부와 북미의 노력이 반드시 결실을 맺도록 뒷받침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회 차원에서도 초당적인 협력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2019년 11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