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5일)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의 예방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소미아 파기할 것'이란 의지를 직설적으로 표현했다.
일본 지소미아 파기를 지속적으로 우려한 미국 측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미 파기에 대한 확고한 발언으로 지소미아 연장은 커녕 경색된 한일관계를 풀 대화 창구마저 차단해버렸다.
결국 '답정너' 태도로 고수한 문 대통령의 "지소미아와 별개로 한미일 안보협력에 지속 노력"하겠는 발언은 허공의 메아리에 불과하다.
그 동안 시한폭탄 같은 북한을 낀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는 한국과 미국의 견고한 동맹과 한미일을 포함한 국제적 공조로 가능했다.
그런데 이 평화와 안보가 깨질 위험에 처해 있다.
북한의 눈치보며 일본과의 지소미아까지 파기 결정한 문재인 정권이 이제는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조하는 미국마저 거리를 두고 있어 우려스럽다. 심지어 지난 몇 달간 한미 신뢰에 금이 가는 발언들이 오고가기까지 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상기시켜드린다. 지소미아 파기와 한미일 안보공조 파괴로 득을 보는 곳은 대한민국이 아닌 북한과 중국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9. 11. 16.
자유한국당 대변인 김 성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