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 통로 이용, 포토라인 제외, 수사 중 건강상 조퇴, 공범 간 접견허용.
보통의 일반 국민이라면 절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헤택을 받으며 수사를 받고 있는 주인공, 바로 조국 가족이다.
조국은 그 동안 일가가 누려왔던 특혜와 특권을 이용한 범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 검찰 조사마저 '유독' 특혜를 받고 있다.
대체 이런 전례없는 특혜가 조국 일가에게만 허용된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다.
검찰의 태도가 '조국 일가에게는 맞고 일반인에게는 틀린' 가장 가능성 있는 한 가지는 살아있는 권력이란 뒷배이다.
그러나, 중립성과 객관성이 필수적인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며 형평성에 맞지 않는 수사를 펼쳐서는 안 된다.
이미 대한민국은 불공정에 상처를 입었다. 그 상처를 아물게 하지는 못할 망정 더 악화시키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
검찰은 공정한 수사 기준 적용으로 철철하고 냉정한 수사를 해야한다.
조국은 더 이상의 '꼼수'와 '특혜'를 누리지 말고 '일반 국민'처럼 성실하게 조사에 임해야 할 것이다.
2019. 11. 16.
자유한국당 대변인 김 성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