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가 청와대 위세에 눌려 할 말도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는 청와대만 있는 것인지, 할 말하고 책임지는 당당한 일꾼은 없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지난 7개월동안 넣었던 경기부진이라는 표현을 뺏다. 공교롭게도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 발언’ 이후에 발생한 일이다.
낙관론에 빠져서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청와대 장단에 기재부까지 맞춰주고 있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수출하락, 마이너스 물가행진 등의 실물경제 침체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내년을 준비하는 기업들의 비상경영 선포도 줄을 잇고 있다. 희망퇴직을 받고, 급여를 삭감하고, 설비투자를 멈추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가 어렵고 지금 이대로의 정책으로는, 삶이 나아지기 어렵다는 것을 국민 누구나 다 알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한다고, 사슴이 말이 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는 자유한국당이 청와대에 전달한 ‘민부론’을 읽고 또 읽어서 나라를 살리는 경제정책을 조속히 마련하기 바란다.
2019. 11. 16.
자유한국당 대변인 김 성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