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북한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눈을 감았다. 계속되는 문재인 정부의 북바라기 저자세 처신에 세계 각국의 눈초리가 매우 따갑다. 일은 문재인 정부가 저질렀는데, 부끄러움은 대한민국 국민의 몫이 돼버렸다.
유엔 총회 제3위원회가 11월 14일(현지 시간) 15년 연속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 한국은 2008년 이후 11년 만에 불참했다.
외교부가 한반도 정세를 고려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부인권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재단하는 문재인 정부의 인권의식이 참으로 개탄스러울 뿐이다.
따뜻한 남쪽으로 내려온 북한 어민을 제대로 된 절차로 거치지 않고 사지로 내몬 것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국제인권규범을 위반했다.’고 비판을 가했고, 국내 북한인권단체는 이번일과 관련해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통일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국제형사재판소에(ICC)에 제소한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는 국제적으로 더 큰 비난에 직면하기 전에 이제라도 국제사회의 비판을 겸허이 수용하기 바란다.
북한 주민의 인권 향상을 위한 모든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지난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서 정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 설립과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임명도 조속히 시행해야 할 것이다.
2019. 11. 16.
자유한국당 대변인 김 성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