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만도 3번째다. 어제는 인천에 사는 일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지난 2일에는 성북 네 모녀가, 6일에는 경기도 양주에서 세 부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비관하다 숨진 채 발견됐다.
슬프다 못해 마음이 아프다. 아프다 못해 가슴이 쓰릴 지경이다.
이 정부는 '사람 중심의 복지국가'를 표방하며 집권했다. 지자체들까지 사각지대 해소를 하겠다며 복지행정을 강화했다. 하지만 집권 2년 반을 넘어선 지금 빈곤층은 더 빈곤해지고, 경기는 더 악화일로를 겪다 못해 낭떠러지로 추락중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정부는 자화자찬 일색이다. 어제는 대통령이 가계소득 양극화가 개선됐다며 기뻐했다는 소식까지 들렸다. 하지만 대통령이 본 그 수치는 저소득층 일자리에 수조원의 예산을 퍼부은 '혈세 수치'였다.
국민 주머니에서 돈을 빼 국민에게 다시 돌려주면서 경제 정책이 성공했다며 축배를 드는 정부다. 이 정부의 뻔뻔함은 대체 어디까지인지 기가 막힐 지경이다.
올해만도 정부는 200조원 가까운 돈을 복지 정책에 편성했다. 국가 전체 예산의 35%다. 3년 연속 증가율은 10%가 넘는다.
그런데 여전히 서민들은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빈곤층에게 돌아가야 할 세금이 표를 노린 정부의 흑심 때문에 엉뚱한 곳으로 줄줄 새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 세금은 꼭 필요한 곳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여져야 한다.
올해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아브히지트 바네르지 교수와 에스테르 뒤플로 교수는 인터뷰에서 "빈곤과의 싸움은 과학적 증거에 근거해야 하며, 빈부격차 해소에도 정교한 복지 설계가 필요하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반성할 마음이 없다면 공부라도 할 일이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일은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이는 소통쇼가 아니다. 전문가들과 관련자들과 밤새 머리를 맞대고 촘촘하고 세밀한 복지 정책 설계에 공을 들여야 한다. 그것이 국민을 위한 진정한 소통이다.
2019. 11. 22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