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운명에 있어 외교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군사력이든 경제력이든 세계 최고 수준의 강국에 둘러싸인 유일한 나라이자, 신냉전과 G2 간의 갈등이 불거지는 최전방에 있는 곳이 대한민국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권의 외교는 즉흥적이고 돌발적이며, 소아적인 이분법에 갇혀 편가르기나 해대는 특유의 습성이 외교에도 그대로 반영돼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대통령, 총리, 국회의장이 일제히 나서 일본에 다급한 화해의 손짓을 할 땐 언제고 지소미아 종료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 대표에겐 일본을 위해 단식하냐는 몰상식한 소리로 다시 친일 선동이나 펼치는 게 이 정권의 외교 수준이다.
지소미아 종료가 일본의 수출 규제 때문이라더니 느닷없이 지소미아의 정통성 운운하는 것은 이번 결정이 종료를 위한 종료라는 것을 더욱 의심하게 한다.
특히 지소미아 종료 몇 시간을 앞두고 아무도 못 흔드는 반도체 강국 운운하며 반일 정서에 기대려는 대통령의 모습은 국제관계의 기본조차 결여된 현 정권의 수준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정부 지원 없이 성공을 일궈낸 대표적인 분야인 반도체 산업은 미국-일본-한국으로 이어진 기술 교류와 선의의 경쟁 속에 발전해 왔으며, 그 자체가 부품산업으로서 지금도 전자산업의 글로벌 분업체계 속에서 더 빛을 발하고 있다.
이런 반도체의 경쟁력이 정부 덕인 양 생색을 내고 자급을 강조하며 보호무역을 지향하는 듯한 정치적 수사를 꺼내는 것이야말로 국제적 신뢰를 약화시켜 반도체 산업을 흔드는 것이다.
사드 3불 약속도 모자라 스스로를 작은 나라라며 중국몽을 함께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이 국력을 키워 일본을 압도할 생각은 안 하고 지소미아 종료로 대한민국의 고립을 자초하려는 것이 무슨 의도인지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
‘국제 협력을 주도’하고 ‘한일간 미래지향적 성숙한 협력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킨다는 정권 초기의 목표는 어디로 간 것인지, 지금 문재인 정권의 외교가 달려가는 종착역에는 어떤 대한민국이 남는 것인지,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앞에 진실된 답을 내놔야 한다.
2019.11.22.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