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대변인, 오후 추가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11월 22일(금) 오후 6시 1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문재인 대통령의 국익을 위한 원칙 있는 외교의 승리이다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지소미아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2019년 8월 23일 종료 결정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를 지속하기로 한 양국의 합의에 따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펼쳐 보인 국익을 위한 원칙 있는 외교의 승리이다. 일본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수용한 정부의 결단을 환영한다.
정부의 조치는 국민의 안보 불안을 해소하고 한미 동맹을 보다 굳건히 하는 데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본다. 향후 일본은 수출규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성실하게 임해, 양국 간 신뢰의 위기를 초래한 부당한 조치를 철회하고 한일 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
외교와 안보 문제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야당은 안보 불안을 자극해 불필요한 국론 분열을 야기하지 말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 초당적 협력에 나서야 한다. 또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등의 외교 일정에도 힘을 모아주길 당부한다.
특히 황교안 대표는 단식을 중단하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할 패스트트랙 법안 심의에 나서 20대 국회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력해주길 바란다.
2019년 11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