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첩보는 폐기된다.'
작년 12월 청와대가 밝힌 비위 첩보 처리 원칙이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업무 특성상 다양한 첩보가 들어오지만 내부 보고 과정에서 세 차례나 걸러지며 업무 범위에 해당되지 않거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폐기한다고 강조했던 청와대다.
그렇다면 청와대 감찰 대상도 아닌 선출직 야당 시장에 대한 비위첩보는 왜 폐기하지 않았는가.
청와대가 밝힌 첩보 폐기 원칙이 거짓이든가, 대통령 친구의 당선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청와대가 내부 원칙을 어겼든가 둘 중 하나다.
어떤 경우에도 청와대가 앞장서 국가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해 선거에 개입한 명백한 범죄행위다.
법에도 명시된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을 청와대가 먼저 걷어찬 마당에 다른 부처가 어떨지는 안 봐도 훤하다.
그런데도 청와대가 수집된 첩보를 정상적으로 이관했다고 변명하는 것은 헛된 말 바꾸기로 국민을 속이고 진실을 은폐하려는 것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권은 지금이라도 뻔한 말 바꾸기로 정권의 잘못을 은폐, 축소해오던 못된 버릇을 버리고 선거 개입의 배후와 실체를 밝히는 데 적극 협조해야 한다.
선거 개입에 더해 진상 은폐까지 드러난다면 국민은 결코 문재인 정권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19. 11. 28.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