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할지 모른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대북정책은 재앙에 가까운 실패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미국의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가 중국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혹시나 했던 기대가 여지없이 무너지는 순간이다.
더 큰 문제는 미국도 향후 수개월 안으로 북핵 협상과 관련해 중국과 같은 길을 갈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서의 내용이다. 충격을 금할 수 없다.
만약 중국과 미국이 북핵을 인정하고 그저 관리모드로 전환한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북핵을 머리에 이고 북한의 지속적인 망언과 도발을 감내하면서 숨죽이고 살아가야 할 것이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문재인 정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국민들께서 궁금해 하신다.
문재인 정부는 중국과 미국에 북핵 폐기가 없이는 한반도의 평화가 없고,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 명확하게 주장해서 관철시켜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침묵하고, 탈북자를 강제 북송하는 행태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분노하고 개탄을 금치 못하셨다.
지금 국민들께서 문재인 정부가 행여나 겉으로는 남북 평화로 포장하면서, 종국에는 대한민국이 핵을 가진 북한에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속국처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상할 수도 없는 길을 가게 하려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를 하고 계시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9. 11. 28.
자유한국당 대변인 김 성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