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당대표, 국회혁신특별위원회 회의 인사말
□ 일시 : 2019년 11월 28일(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해찬 당대표
국회혁신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미국에 ‘내년 4월 총선 전에 북미정상회담 불가를 요청’했다는 것에 대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저는 이 기사를 어제 보면서 제 눈과 귀를 의심했다. 아무리 당리당략을 위해 못할 일이 없는 자유한국당과 나경원 원내대표라지만, 어떻게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 그리고 남북한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바라고 있는 한반도평화까지 저버릴 수 있는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의석 몇 개를 위해 국민의 열망인 한반도평화를 막아선 일을 성과랍시고 이야기 한다는 것은 그들이 바로 반 평화세력이며 선거승리를 위해서는 국가안위도 팔아먹는 매국세력이 아닌지 묻고 싶다. 미국 당국자에게 그런 말을 했다니 국가적 망신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즉각 국민 앞에 백배 사과하고 자유한국당은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다. 분간을 못하는 이런 분이 제1야당 원내대표라는 것이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다.
오늘 열 번째 국회혁신특위는 그동안 활동을 보고하고 특위에서 마련한 국회혁신안을 발표하는 자리다. 민주당은 국회혁신을 위해 5개월 전에 특위를 구성했다. 그동안 특위는 전문가토론회와 초선·중진의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두 차례에 걸친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모으는 과정을 거치며 국회혁신안을 확정해왔다. 크게 보면 ‘일하는 국회’, ‘책임지는 국회’, ‘신뢰받는 국회’를 목표로 해서 의사일정과 안건결정 시스템화, 국회의원 불출석에 대한 페널티 도입, 국민소환제 도입 및 국회의원 윤리의무 강화 등을 도입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어제도 사고로 자녀를 잃은 부모님들이 법안소위조차 제대로 열리지 못하게 하는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무릎을 꿇으며 ‘일 좀 하라’며 애원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20대 국회에서 국회혁신법안들을 통과시켜 21대 국회에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어져야 한다. 심사기간이 빠듯하긴 하지만 의지만 있다면 20대 국회에서 분명히 통과시킬 수 있다.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는 국회 혁신을 반대하는 것은 정치적 특권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안을 확정한 만큼 이젠 입법에 속도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특위에서 법안 발의는 물론이고 국회 통과까지 챙기고 애써줘야 할 것이다. 그동안 특위 위원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다. 입법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린다.
2019년 11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