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조된 대입제도 개편안, 대통령의 밀어붙이기가 혼란의 원인이다
10월 22일, 대통령 시정연설 속 깜짝 발표로 시작된 대입제도 개편안이 한 달 만인 오늘 급조되어 공개되었다.
개편안은 서울 상위권 대학의 수능비중을 40%이상으로 늘리고, 논술과 특기자 전형을 없애고, 새로운 수능을 만들겠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의 큰 방향성마저 바꿀 수 있는 수준이나, 구체적인 내용과 계획은 없어 현장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이 조국사태와 이를 덮으려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손바닥 뒤집히듯 뒤집혀졌다. 어떠한 사회적 의견수렴과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었기에 과연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될 수 있을지 실효성마저 의심된다.
불리한 여론을 모면하고자, 입시제도로 시선을 뺏으려는 대통령의 밀어붙이기가 모든 혼란의 원인이다. 일방적인 대입제도의 개편을 당장 중단하고, 사회적 협의를 시작해 정권에 흔들리지 않을 교육제도를 만들 것을 촉구한다.
2019. 11. 28.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최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