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임없는 북한의 도발, 평화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지 마라
북한이 동해상에서 미상의 발사체 2발를 발사했다.
올해만 벌써 13번째 미사일로,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린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참담한 우리나라의 안보 현실을 절감하게 된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고 평화를 해치는 명백한 9.19 군사 합의 위반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거슬러서도 안되고, 거스를 수도 없는 비핵화의 흐름을 거부하는 북한의 도발은 비핵화 협상을 어렵게 만들고, 국제사회의 우려만 가중시키는 자충수에 불과하다.
북한은 평화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려선 안된다.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도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정부가 '인내라는 이름의 굴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북한으로부터 모든 것을 외면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마지막 벽을 마주하고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희망적 사고는 좀처럼 이해하기 어렵다.
한국과 아세안 정상들은 '북한의 추가적인 미사일 실험 자제를 촉구'했던 것이 불과 하루 전이고, 오늘은 통일부 장관이 'DMZ 국제평화지대에 대한 담대한 포부를 밝혔지만, 이러한 호의에도 북한으로부터 돌아온 것이라곤 미사일 뿐이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엄중하고 원칙적인 대응을 통해 더 이상 북한이 오판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굴종과 인내는 다르다'는 사실을, '평화는 안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문재인 정부는 깨닫기 바란다.
2019. 11. 28.
바른미래당 대변인 강신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