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분탕질,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위험하다
민주주의는 ‘공정한 선거’를 먹고 자란다. 그러므로 선거 분탕질은 ‘민주주의를 죽이는 독’이다.
청와대와 경찰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은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만으로도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국기문란 행위다.
중대범죄이거나 현행범이 아니면 선거 기간에는 수사를 멈추거나 수사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것이 수사의 불문율.
그럼에도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은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이 자유한국당 후보가 되던 바로 그 날, 울산시장 비서실장실 등을 요란하게 압수수색했다.
그렇게 선거는 끝났다.
‘자유한국당 후보 김기현 낙선, 문재인 대통령의 절친한 친구 더불어민주당 후보 송철호 당선’
그러나 몇 달이 흐른 지금 울산시장 선거 뒤에 있던 음험한 ‘선거공작’의 베일이 벗겨지기 시작했다.
검찰은 무려 99쪽의 ‘불기소 결정문’을 남겨 경찰수사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기현 수사가 청와대 하명으로 시작되고, 울산경찰이 그 하명을 받아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시작되었을 개연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국기기관의 선거 개입은 국민으로부터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반민주적 야만행위이다.
수사를 빙자하여 선거 분탕질을 기획하고 실행한 자들은 모두 민주주의의 공적이자 원흉이다.
검찰은 이제 국민을 기만하고 민주주의를 능멸한 ‘선거 유린 범죄자’들을 남김없이 찾아내서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선거 맞춤형 첩보 보고서’를 누가 어떤 의도로 생산해 냈고 그것이 어떻게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 비서관의 손에 들어갔는지 부터 밝혀내야 한다.
황운하, 백원우, 조국 등이 연루된 것은 이미 드러났다.
검찰은 이제부터 촌음을 아껴 수사에 매진해야 한다.
무너진 선거 정의의 회복을 위해!
유린된 민주주의의 원상회복을 위해!
압살된 국민주권주의의 부활을 위해!
2019. 11. 29.
바른미래당 대변인 강신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