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보이콧으로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법이 인정한 야당의 정당한 투쟁 수단인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려고 민식이법 통과마저 거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분명히 본회의를 열어 제일 먼저 민식이법을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의장께 민식이법을 먼저 통과시킨 다음에 필리버스터의 기회를 달라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제안대로 본회의를 열어 민식이법 통과에 협조하는 것이 여당으로서의 도리다.
하지만, 민주당은 본회의 개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그러고는 민식이법 처리의 책임을 야당 탓으로 돌리고 있다. 말로만 민생을 말하면서 본회의를 거부하고 비겁하게 야당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이라고 불리는 현행 국회법은 소수당에게 안건조정위원회와 무제한토론이라는 합법적 수단을 부여했다. 민주당은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키더니 이제 필리버스터를 할 기회조차 주지 않으려고 한다.
폭력을 동원해 불법 패스트트랙을 저질러 놓고 야당의 필리버스터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야당무시, 야당패싱이 도를 넘고 있다.
민식이법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 누구인가.
민주당은 민식이법을 볼모로 야당을 협박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즉각 멈추고 당장 본회의에 참석해라. 지금이라도 본회의에 참석해서 민식이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국회법이 인정한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경청하기 바란다.
2019. 11. 29.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현 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