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9일 북핵외교안보특위-국가안보위 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경원 원내대표>
문재인 정권이 실체 없는 평화 분위기에 허우적대는 동안 눈에 보이는 북한의 위협은 점점 커지고 있다. 지난 23일, 연평도 포격 도발 9주기 해안포 사격이 있었다. 연평도 포격 도발은 우리 국민 4명이 희생되고, 수십 명이 다친 최악의 군사도발이었는데 아픈 상처를 후벼 판 것이나 다름이 없다. 명백한 군사합의 위반이다. 그러나 우리 군은 북한이 스스로 자랑하기 전까지 쉬쉬하며 이 사실을 숨겼다. 뒤늦게 북한에 항의를 했으나 공식 효력도 수취인도 적히지 않은 팩스 한 장이 전부였다. 허공에 대고 항의를 한 셈이다.
어제는 초대형 방사포 도발이 있었다. NSC에서조차 언급도 되지 않았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지금 북한은 서해 NLL 인근을 군사 요새화하고 있다. 서해 NLL의 5개 무인도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마합도, 기린도 등 대부분의 섬에 화포와 레이더 등 병력과 무기를 배치해 대남기습용 전초기지화 하고 있다고 한다. 무섭게 빨리 정말 북한 장전항도 군사기지화도 되고 있다고 한다.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애초부터 지킬 생각도 의지도 없었다. 9.19 군사합의를 지금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해서 북한에 대해서 무한신뢰와 무한애정을 보이고 있다. 저는 그런 문재인 정권이야말로 한마디로 매국 정권이라고 생각을 한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더 이상 신기루 보지 말고, 현실을 직시해줄 것을 촉구한다. 안보는 현실이다. 우리 이 양 위원회에서도 늘 주장했지만, 남북군사합의 파기 선언 등에 대해서 조속히 빨리 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개각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다른 사람 개각할 생각하지 말고, 외교안보라인 전면 개각하시라.
2019. 11. 29.
자유한국당 공보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