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좌절로 몰고 가는 집권당의 후안무치한 적폐 양산 언제까지 보여 줄 것인가
청와대와 집권 여당은 집권 초반부터 적폐청산을 운운하며 한 치의 아량도 없는 강도 높은 수사로 압박을 일삼았다.
그러나 집권 초기 반짝 인기를 등에 업고, 도 넘은 친문인사 챙기기로 적폐 공화국을 만들어 가고 있다.
그 중에도 일부 구청장들의 갑질과 상납, 사유재산 강탈은 주민의 고통과 좌절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서울시 금천구 주민 건축주 A씨의 건물 일부에는 `대지 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대지지분이 없으면 향후 이 건물을 재건축·리모델링한다 해도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다.
당시 금천구청 측 건축허가 조건에 일부 공간을 지역사회를 위해 쓸 수 있도록 하자는 요구 사항이 있었으며 이에 문제의 공간을 상납한 것이다.
당시 전 금천구청장은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며 넘기고 있으나 이 문제는 충분히 권력남용이며 구청의 갑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공무원이 마음먹고 인허가를 늦추면 건축주는 인허가를 기다리는 동안 부도가 나는 현실을 감내해야 했기에 울며 겨자 먹기로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당시 전 금전구청장은 소유권을 넘기라고 한 적이 없다며 당시 담당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 사람이 고통 받고 향후 해당 건물의 권리까지 위협받는 상황이 되었다.
구청장으로서 권력을 남용하고 구민에게 던진 갑질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호의호식하며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더 이상 주민이 더 나아가 국민이 공권 남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고통 속에 사는 나라가 되지 않아야 할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2019. 11. 29.
바른미래당 대변인 노영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