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타살’, 언제까지 솜방망이 처벌인가
버닝썬 게이트의 물꼬를 튼 정준영과 최종훈이 각각 6년, 5년의 징역 선고를 받았다.
그리고 대구의 한 스타강사 또한 징역 4년의 선고를 받았다.
성폭행, 불법촬영 및 공유 등 성범죄 혐의다.
징역 4~6년이라는 시간이 과연 ‘엄중한 처벌’인가.
해당여성들에게 미친 피해로 본다면, 턱없이 부족한 재판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 대한한국 사회는 성범죄에 대해 다소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최근에도, 여성 연예인들이 성적인 소재로 ‘희롱’당하여 극심한 우울증을 앓을 만큼 인격을 모욕당해 안타까운 일이 생기기도 하였다.
성범죄는 정신・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고립시키는 “사회적 타살”임이 분명하다.
시대적・사회적 성인지적 관점의 변화와 세계적 공감대 또한 고려한다면, 대한민국 성범죄의 처벌은 강화되어야 한다.
선고 후 범죄자들이 흘린 눈물이 ‘악어의 눈물’이 아니길 바라며, 다시는 무고한 피해자와 모방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더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9. 11. 29.
바른미래당 부대변인 송현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