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망조가 든 경제상황이 또다시 확인됐다. 수출은 계속 뒷걸음치고 나랏빚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번에도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 몫이다.
수출이 주력인 한국 경제가 수출을 못해서 크게 휘청거리고 있다. 11월 수출이 지난해보다 14.3% 감소했다. 누적수출액도 전년대비 10.1% 줄었다. 연간 수출 감소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2009년 이후 10년만이다. 최근 들어 수출 감소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먹고살기는 점점 힘들어지는데, 빚은 빛의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퍼주기식 현금 복지가 급증하면서, 국민 한명이 부담해야 할 나랏빚이 1,400만원을 넘었다. 중앙과 지방정부를 합하면 국가채무가 1초에 약 200만원씩 늘고 있다고 한다. 생색은 문재인 정부가 내고, 서민들은 빚 갚느라 등골이 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민생을 내팽개친 결과가 눈으로 확인되고 있다. 더 이상 안 되는 정책 붙잡고 있을 시간도 여유도 없다. 지금 즉시 경제실패 인정하고 국민께 사죄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라도 노답 소주성 포기하고, 정답 민부론을 정책에 반영하기 바란다.
2019. 12. 2.
자유한국당 대변인 김 성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