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실정으로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고달픈 상황이다.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산적해 있다. 그러나, 국회가 경색상태이다.
당리당략만 가득찬 더불어민주당과 그 2중대, 그리고 3권을 모두 장악하려는 문재인 정권의 야욕 때문이다.
불법 패스트트랙으로 정권보위를 꾀하더니, 정권의 독주와 장악시도를 견제하려는 제1야당을 법안 처리에서 배제하려고 했다.
이제는 중립적이어야 할 문희상 국회의장마저 합법적인 '필리버스터' 철회를 요구하고, 불법적인 '패스트트랙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다고 한다.
오는 9일과 10일 본회의 개최는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교체기를 노려 법안을 졸속처리하려는 꼼수로밖에 볼 수 없다.
국회 정상화가 시급하다. 그러나 '정상화'만을 목적으로 허투루 할 수 없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패스트트랙 법안을 위한 국회가 아닌 민생 법안을 위한 국회를 위해, 합의 없는 본회의 강행처리를 중단하라.
2019. 12. 7.
자유한국당 대변인 김 성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