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다.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라고 달나라 말을 해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그러더니 며칠 지나지 않아 문정권 부동산 정책을 설계했다는 김수현 前 정책실장이 TV에 출연해 유리한 통계만을 들이대며 “부동산 안정화의 막바지 고비이고, 정부가 관리를 잘하고 있다”며 자화자찬했다.
국민과 동떨어진 인식은 대통령이나 김수현 前 정책실장이나 마찬가지다. 국민은 문정권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원하고, 정책의 변화를 기다린다. 하지만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 찬 문 정권은 잘난 척만 하고 있다.
무능하거나 집값 잡을 생각이 없거나 둘 중 하나다. 왜 집값이 폭등했는지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집값 잡을 생각이 없는 것인가.
부동산을 이념의 잣대로 보지 말고 경제와 주거권 확보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 지금 집값이 올라 행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집 가진 부모세대들은 내 집 마련에서 멀어지는 자식 세대를 보며 불안해하고 있다. 청년들은 이제 서울에서의 내 집 마련은 넘사벽이 되었다. 문정권은 저금리와 유동성 과다의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정말 모르는 것인가.
제발 부동산 시장과 싸우지 말고 시장의 기능을 외면하지 말라. 지금 같은 규제정책으로 일관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부동산만 쳐다보지 말고 돈의 흐름을 바꿀 산업정책과 경제정책을 함께 고민하기 바란다.
편향된 이념에 사로잡혀 정치만 일삼는 문정권의 부동산 정치꾼들부터 멀리하기 바란다. 더 이상 시장을 상대로 정책 실험을 하지 말라. 대한민국과 국민은 문정권의 실험대상이 아니다.
2019. 12. 7.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현 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