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패스트트랙도 모자라 이제 예산안마저 불법으로 도둑질 하려 하는가. 여야 ‘4+1 협의체’는 ‘예산 도둑질’을 당장 멈추길 바란다.
국회 예결위를 패싱하고 제1야당을 배제한 채 법적 근거도 없는 ‘4+1 협의체’를 통해 예산안을 수정하고 처리하겠다니 제 정신인가. 헌정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꼼수이며 ‘세금 도둑질’이다.
‘4+1 협의체’는 법적 권한이 없는 말 그대로 여야 간 모임일 뿐이다. 예산안을 심의할 권한이 없다. 어느 누구도 당리당략에 따라 자기들 마음대로 예산안을 주물러도 된다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민주당의 ‘의회독재’에 편승하여 소속 직원들을 직권남용죄의 공범으로 만들지 말라. 민주당의 ‘어용정부’가 되어 세금 도둑질의 공범이 된다면 사법처리는 물론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도둑들이 도둑질을 하고 있는데 막지는 못할망정 곳간 열쇠를 가져다 바치는 것이 나라의 녹을 먹는 공직자들이 할 짓인가.
민주당과 소수정당이 야합해 불법과 폭력을 동원해 공수처법과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여 의회민주주의를 말살시키더니 이제 도둑 예산심의로 국정마저 망치려 하고 있다.
민주당 소수 지도부의 독재자 DNA때문에 다수 여당 의원들이 비판을 받아서 되겠는가. 공천에 숨지 말고 당당하게 지도부의 잘못을 지적하기 바란다.
권력을 잡았다고 망국적 독재를 꿈꾼다면 독재와 싸웠던 옛 민주당의 선배들이 부끄러워하지 않겠는가. 민주당은 망국적 ‘의회독재’의 폭주를 제발 멈추길 바란다.
2019. 12. 8.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현 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