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금 위중한 역사의 ‘갈림길’ 위에 있다. 민주당과 국회의장이 국회 제1야당을 배제한 채 기어이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대한민국 헌정사에 또 하나의 ‘부끄러운 기록’으로 남게 될 것이다.
내일이면 자유한국당의 새로운 원내사령탑이 선출된다.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모두 새로 선출되는 제1야당의 원내대표와 협의해서 순리에 맞게 처리해야 한다. 그것이 ‘합의와 협치의 정치’를 복원하는 유일한 길이다.
민주당이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와 협의도 없이 제1야당을 패싱하고 불법으로 만들어진 법안들을 강행 처리한다면 명백한 의회민주주의 훼손이고 ‘의회독재’의 길을 선언하는 것이다.
위선정권의 선거개입 농단 사건이 검찰 수사로 진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공수처 설치를 서두르는 청와대의 다급함 때문에 국회가 씻을 수 없는 역사의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수많은 역경과 희생을 딛고 국민의 힘으로 세웠던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는 ‘잔혹한 독재의 길’을 국회가 앞장서서 가서야 되겠는가.
부디 국민을 저버리고 당리당략에 빠져 국민과 역사에 죄를 짓는 ‘바보 같은 선택’은 하지 않길 바란다.
옛 문인의 준엄한 충고를 다시 한 번 되새겨 본다. “눈 덮인 들판 지날 때 함부로 어지럽게 걷지 마라. 오늘 내가 디딘 발자국은 언젠가 뒷사람의 길이 된다.”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를 어지럽히고 민주주의를 과거로 퇴보시키는 민주당은 ‘함부로 내디딘 어지러운 발자국’을 이제 그만 여기서 멈춰라.
2019. 12. 8.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현 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