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이 기어이 불법 예산안을 날치기 강행 처리했다.
‘4+1’ 이라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정체불명의 협의체를 구성해 불법적인 깜깜이 예산 심사를 자행하고, 이를 본회의에서 날치기 강행 처리 한 것은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반헌법적 작태이다.
이로써 문재인 정권은 국회를 무시하고 나아가 3권 분립의 존립을 흔드는 위헌적 정권임을 스스로 입증했다.
아울러 법안과 예산을 정권 마음대로 밀어붙일 수 있는 독재국가가 문재인 정권이 추구하는 바임을 국민은 똑똑히 목격하게 되었다.
특히 오늘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은 물론 대체토론 요구조차 무시하는 등 정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국회 무력화에 앞장선 문희상 국회의장은 더 이상 입법부 수장은커녕 국민을 대변할 자격조차 없으며, 권력의 횡포에 야합한 비굴한 국회의장으로 기록될 것이다.
불법 예산안 날치기 강행 처리라는 문재인 정권의 비상식적이고 몰염치한 폭거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씻을 수 없는 치욕으로 헌정사에 남을 것이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듯, 이미 내부로부터 부패와 비리로 무너지기 시작한 문재인 정권은 다른 독재 정권이 그러했듯 국민의 심판에 따라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며, 오늘의 불법 예산안 날치기 통과가 그 출발점이 될 것이다.
2019. 12. 10.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