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호주의 넷제로(Net Zero) 정책과 기후·에너지 전략 -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정책정보』(2026-10호, 통권 제34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8월 10일(월) 호주의 ‘넷제로(Net Zero) 정책과 기후·에너지 전략'을 다룬 『최신외국정책정보』(2026-10호, 통권 제34호)를 발간했다.

2050년 넷제로 달성과 2030년 2005년 대비 43%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법제화한 이후 호주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 송전망 확충, 전기 수요 유연성 제고, 청정 산업 육성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2년 출범한 앨버니지(Albanese) 정부는 이러한 기후변화 대응을 단순한 환경정책이 아니라 경제성장과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 전략으로 규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기후·에너지 정책 패키지인 ‘파워링 호주(Powering Australia)'를 발표했다.

이후 호주 정부는 2050년 넷제로 달성을 위한 장기 전략(Net Zero Plan)을 수립하고, 전력·산업·수송·건물·농업 등 부문별 감축 계획을 구체화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 에너지 성능 전략(National Energy Performance Strategy, NEPS)을 통해 에너지 효율과 전기화를 확대하고, 국가 에너지 전환 파트너십(National Energy Transformation Partnership, NETP)을 통해 연방정부와 주·준주정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기후·에너지 정책을 연계해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호주는 국제 사회에서도 기후 의제에 대한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2026년 11월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리는 제3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의 협상 의장을 맡아 다자 기후 외교와 청정에너지 산업 관련 국제 교역·투자 논의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미향 국회도서관 의회정보실장은 “호주의 사례는 법제화된 감축 목표 아래 에너지 전환, 산업정책, 전력 시장 개혁, 지역사회 수용성 확보, 국제 기후 리더십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라며,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탄소중립 이행과 전력·산업 전환 전략을 검토하는 데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끝>

2026.08.10

[보도 참고자료] 세계 경제 불균형 심화와 경제 구조 재조정: 2026 IMF 대외부문 보고서 (IMF)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8월 10일(월)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에서 제공하는 주요국의 싱크탱크 최신 자료를 수록한 『금주의 보고서』 2026-29호(통권 제61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 경제 불균형 심화와 경제 구조 재조정: 2026 IMF 대외부문 보고서’를 대표 보고서로,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과학의 새로운 황금 시대’,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아세안+3 경제 전망(AREO)(2026년 7월)’,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중국 우주산업의 확장’, 영국 국제전략연구소(IISS) ‘미·중 전략경쟁의 파급효과와 한국 방위산업의 대응 과제’ 등 총 5건의 보고서를 수록했다.

IMF가 지난 7월 30일 발표한 ‘세계 경제 불균형 심화와 경제 구조 재조정: 2026 IMF 대외부문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축소되던 세계 경상수지 불균형은 코로나19 이후 점차 확대되며 2025년에는 축소 추세를 반전시킨 것으로 나타난다. 불균형 확대의 핵심 요인은 중국으로, 2025년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약 3,000억 달러 증가해 최근 25년 중 가장 큰 확대폭을 보인다. 미국은 세계 GDP의 약 0.9%에 해당하는 최대 경상수지 적자국으로 남은 반면, 중국은 약 0.6%, 유로지역은 약 0.25%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한다. 미국 경상수지 적자는 낮은 저축과 재정적자에서 비롯되고, 중국은 높은 민간저축과 투자 약화, 유로지역은 생산성 개선 부진과 투자 위축 등으로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된다.

무역장벽 확대가 경상수지 불균형을 해소시킨다는 근거는 충분하지 않으며, 2025년 미국의 관세 인상도 전체 무역수지 개선보다는 수입 시점 조정과 교역 상대국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과도하고 지속적인 경상수지 불균형은 금융 취약성, 무질서한 조정, 무역 긴장과 경제 분절화 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흑자국은 내수와 투자를 확대해 과잉저축을 완화하고, 적자국은 재정건전화를 통해 저축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주요국 대외부문 평가에서 한국은 2025년 경상수지 흑자가 GDP 대비 6.6%로 확대되면서 대외부문이 중기 기초여건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으며, AI 전환에 따른 반도체 순수출 확대가 주된 배경으로 꼽혔다.


※ 보고서 원문은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https://nsp.nanet.go.kr) 참조

2026.08.10

‘2026세계의회도서관총회’ 성황리 개막 - 8월 6일~7일, 전 세계 의회도서관 및 조사서비스 전문가 100여 명 한자리에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8월 6일(목) 오전 10시 국회박물관에서 ‘2026 세계의회도서관총회’ 개회식을 개최하고, 이틀간의 본격적인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총회에는 아시아, 미주, 유럽, 아프리카 등 세계 37개국에서 로버트 R. 뉴런(Robert R. Newlen) 미국 의회도서관장 직무대리, 크리스틴 아이보리(Christine Ivory) 캐나다 의회도서관장, 이그나시오 로드리게즈 알바레즈(Ignacio Rodriguez Álvarez) 칠레 의회도서관장 등을 비롯한 의회도서관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개회식은 조정식 국회의장의 영상 환영사를 시작으로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의 개회사, 박덕흠 국회부의장, 정연욱·차지호 국회의원의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환영사에서 “의회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기관으로 온전히 기능하려면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그 소임을 다하는 곳이 바로 의회도서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덕흠 국회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국제회의가 각국 의회도서관과 입법조사기관의 역할 재정립 방향성과 대안을 모색하는 글로벌 협력의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진 기조강연에서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은 ‘국회도서관의 과거와 현재, 미래 속의 NAIL(National assembly AI Library)’을 주제로 AI 시대 지능형 의회도서관의 비전과 국회도서관의 의정지원 서비스 성과를 공유했다. 이후 대한민국 국회 입법지원기관 소개를 끝으로 오전 일정이 마무리되고, 박덕흠 국회부의장 주최 환영 오찬이 이어졌다.

첫날 오후에는 각국 의회도서관 대표들이 3개 세션에 걸쳐, 5건의 주제발표와 7건의 라이트닝 토크(Lightning Talk)를 통해 AI를 활용한 정보서비스 혁신 사례와 정책지원 경험을 공유한다.

행사 둘째 날인 8월 7일(금)에는 오전 10시 국회도서관에서 워크숍이 개최된다. 이 자리에서는 영국 하원 도서관, 대한민국 국회도서관, IFLA 법률도서관 분과의 우수 사례가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입법과 정책 결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의회도서관의 역할과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이번 총회는 2006년 서울에서 열린 총회 이후 20년 만에 국회도서관에서 다시 개최되는 국제행사다. AI 확산으로 정보 신뢰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의회도서관과 의회조사서비스의 발전 방향 및 전략을 국제사회와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협력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회도서관은 이번 총회를 기념해 제작한 국회도서관의 지난 역사와 미래 비전을 담은 홍보영상을 국회도서관 공식 홈페이지(www.nanet.go.kr)와 주요 SNS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 <끝>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