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산업쇠퇴에서 첨단도시로의 전환 - 북유럽 사례 -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정책정보』(2026-8호, 통권 제32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6월 29일(월) 산업쇠퇴에서 첨단도시로의 전환 관련 북유럽 사례를 다룬 『최신외국정책정보』(2026-8호, 통권 제32호)를 발간했다.

EU 혁신위원회는 2050년까지 유럽 인구의 약 85%가 도시에 거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회복력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러한 배경하에 지속가능성, 디지털화,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혁신을 선도하는 도시를 유럽신흥혁신도시(European Rising Innovative City)로 매년 선정하고 있다.

올해 유럽신흥혁신도시 1위로 선정된 덴마크의 올보르(Aalborg)는 녹색 전환, 디지털 개발 및 혁신 분야에서 유럽의 선두주자로 변모한 사례이다. 올보르의 전략은 ‘회색에서 녹색으로, 매연에서 스마트로, 지역 산업에서 글로벌 혁신으로’라는 명확하고 장기적인 비전에 기반하며, 올보르의 주요 혁신 이니셔티브는 ‘그린 허브 덴마크’, ‘스페이스 커넥트 노스’, ‘NOVI 과학·연구단지’ 등이 있다.

핀란드의 오울루(Oulu)는 2024-25 유럽신흥혁신도시 3위에 선정되었으며,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 도시에서 글로벌 제조업 침체 이후 지역대학, 연구기관, 기업, 지방정부의 협력을 바탕으로 오울루 추진단을 설립하고 ICT 클러스터와 창업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핀란드의 대표적인 혁신도시로 성장했다.

노르웨이의 트론헤임(Trondheim)에는 800여 개의 기술기업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는 주민 375명당 1개의 기술기업이 존재하는 셈이다. 이러한 이유로 트론헤임은 ‘노르웨이의 기술 수도’라 불리며, 특히 노르웨이 과학기술대학(NTNU)은 국가기술연구를 선도해나가고 있다. 이처럼 기술과 연구를 개발 의제에서 우선시함으로써 트론헤임은 혁신 선도 도시로서의 명성을 높이게 되었으며, 2021년 유럽신흥혁신도시 3위에 선정된 바 있다.

박미향 국회도서관 의회정보실장은 “우리나라에서 많은 지역의 도시들이 산업구조 전환과 그에 따른 일자리 감소, 청년 유출 등의 지역 경제 붕괴의 문제에 직면해 있는데, 이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산업쇠퇴라는 시련에 맞서 지역 고유의 경제전략 수립을 통해 첨단도시로 전환한 북유럽의 사례는 우리에게도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끝>

2026.06.29

독일·오스트리아·스위스의 전쟁물자 수출 규제에 관한 입법례 - 국회도서관,『최신외국입법정보』(2026-11호, 통권 제299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6월 23일(화) ‘독일·오스트리아·스위스의 전쟁물자 수출 규제에 관한 입법례’를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 2026-11호(통권 제299호)를 발간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중동 전쟁으로 세계 각지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대두한 가운데, 우리나라 또한 경제·안보·기술적 측면의 복합적 위기 속에서 전쟁물자 수출과 관련된 정책 환경 속에 놓여 있다. 일반적으로 전쟁물자 수출 규제는 국제연합(UN)의 제재 결의와 국제무기거래규정(ITAR) 등 다자간 수출통제 체제를 통해 이루어지며, 자체적으로 전쟁물자 수출을 규제하는 국가도 있다.

독일은 전쟁무기통제법(KrWaffKontrG), 중립국 오스트리아는 전쟁물자법(KMG), 마찬가지로 중립국인 스위스는 전쟁물자법(KMG)과 그 시행령인 전쟁물자법시행령(KMV)을 근거로 각각 엄격한 무기 수출통제를 하고 있다.
-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 안보와 국제 평화를 목적으로 전쟁무기를 규제하고 있다. 전쟁에 사용되는 무기의 생산, 운송, 수출을 연방정부의 허가를 통해 관리한다.
- 오스트리아의 전쟁물자 규제는 법적 체계를 통해 관리되고 있으며, 특히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수입 고시를 통해 러시아 제재 등 국제사회의 규제에 동참하고 있다.
- 스위스는 중립국 원칙에 기반하여 무력분쟁국으로의 무기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자국산 무기의 제3국 재수출을 제한하며, 화학무기 등 금지된 전쟁물자의 개발 및 금융 지원도 엄격히 규제하여 중립성과 평화 유지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는 관련 법령에서 전쟁물자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국제기준을 통해 군사물자목록을 상세히 마련하며, 수입, 수출, 중개 등에 관계 당국의 허가를 엄격하게 규율함으로써 전쟁물자와 기술 수출을 관리하고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라면서, “전쟁물자의 수출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를 실시하고 있는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의 사례는 향후 우리나라의 입법에 참고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끝>

2026.06.23

[보도 참고자료] AI 경쟁에서의 에너지 질주: 개발도상국을 위한 녹색 기회의 창인가? (UNDP)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6월 22일(월)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에서 제공하는 주요국의 싱크탱크 최신 자료를 수록한 『금주의 보고서』 2026-22호(통권 제54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유엔개발계획(UNDP) ‘AI 경쟁에서의 에너지 질주: 개발도상국을 위한 녹색 기회의 창인가?’를 대표 보고서로,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2026년 SIPRI 연감: 군비, 군축 및 국제 안보(요약본)’, 유럽외교협회(ECFR) ‘홀로 선 유럽: 안보 자립과 자체 방어 태세에 돌입’,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ITIF) ‘한국의 STEM 인재 양성 과제: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인센티브 개선’,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ITIF) ‘중국 우주 산업의 혁신성과 현주소’ 등 총 5건의 보고서를 수록했다.

UNDP가 2026년 5월 26일 발표한 ‘AI 경쟁에서의 에너지 질주: 개발도상국을 위한 녹색 기회의 창인가?’는 인공지능 경쟁력의 핵심이 알고리즘보다 안정적이고 저렴하며 청정한 전력 확보에 달려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AI와 에너지 전환의 결합 필요성을 분석한다. 전 세계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는 2024년 416TWh에서 2030년 945TWh로 확대될 전망이며, 2030년에도 약 7억 3천만 명이 전기 접근권을 갖지 못해 에너지 격차가 AI 격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한 AI는 2030년까지 약 15조 7천억 달러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개발도상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0% 미만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기반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전력망 최적화, 기후·에너지 분야 AI 활용을 통해 개발도상국이 녹색 기회의 창을 활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다만 7개 개발도상국의 88개 그린 AI 스타트업 분석 결과, 관련 산업 기반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인재 부족, 초기 수요 부재, 투자 제약, 제도 불확실성이 산업 발전의 주요 걸림돌로 지목된다. 따라서 사람·환경·번영을 축으로 한 통합 전략 아래 AI-에너지 생태계 구축, 녹색 AI 기준 정립, 광물·에너지·컴퓨팅 가치사슬 고도화, 범정부 협력 강화, 스타트업 지원 확대가 정책 과제로 제시된다.


※ 보고서 원문은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https://nsp.nanet.go.kr) 참조

2026.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