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프랑스의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농약 살포 관련 입법례 -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75호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7월 8일(화)“프랑스의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농약 살포 관련 입법례”를 주제로『최신외국입법정보』(2025-12호, 통권 제275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는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농약 살포 활성화 및 안전 등을 위해 2025년 제정된 프랑스의「무인항공기를 이용한 작물 병해충 방제 개선을 위한 법률」(이하「무인 항공 방제법」)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농촌의 고령화 및 인력 부족 문제 해결과 효율적인 농작물 방제 등을 위해「농약관리법」,「항공안전법」등의 규정에 따라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농약 살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농약이 비산(飛散)되어 인근 농경지 농작물에 피해를 주거나 인접 주거지 주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프랑스의 경우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농약 살포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건강 및 환경 보존과의 조화를 위해 2025년 4월「무인 항공 방제법」을 제정하여 시행 중이다. 구체적으로 이 법은 무인항공기를 활용하여 살포 가능한 농약의 종류를 규정하고, 지상살포 방식에 비해 환경 및 보건상 명백한 이점이 있는 농지, 즉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사진 농지, 고온 다습한 농지 등의 경우에 무인항공기를 활용하여 농약을 살포할 수 있게 하였으며, 국가 전문기관의 자문과 검증을 거쳐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농약 살포 가능 농지를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인접 주거지나 주민 생활 공간과 인접한 농지에 농약을 살포할 경우 주민 보호조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보호조치 마련 시 주민 또는 그 대표자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보호조치가 마련되지 않는 경우 도지사가 농약 살포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농촌의 고령화와 일손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농약 살포를 활성화하면서도 국민의 건강과 환경 보존을 조화롭게 달성하기 제정된 프랑스의「무인 항공 방제법」은 관련 정책 수립에 있어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2025.07.08

영국의 디지털·AI 정부 조직 개편 - 「최신외국정책정보」 제13호

영국 정부가 디지털 전환과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정부 기능을 ‘과학·혁신·기술부(Department for Science, Innovation & Technology, DSIT)’에 통합한 가운데, 국회도서관
(관장 황정근)은 7월 2일(수), ‘영국의 디지털·AI 정부 조직 개편’을 다룬 『최신외국정책정보』(2025-13호, 통권 제13호)를 발간했다.

영국 정부는 디지털·AI 정책 추진에 부처 간 기능 중복, 디지털 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2023년 2월 내각 산하 장관급 부처로 ‘과학·혁신·기술부(DSIT)’를 신설했다. 2024년 7월에는 기존 부처에 흩어져 있던 디지털·AI 기능을 DSIT로 통합하여, 국가 AI 전략을 포함한 미래 핵심 기술 정책의 일관성과 수행력을 강화했다.

DSIT는 디지털 행정 전환 및 공공부문 AI 도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를 강조했다. 2025년 1월 ‘디지털 정부 현황 검토(State of Digital Government Review)’ 보고서를 통해 디지털 행정 전환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진단한 후, ▲공공서비스 통합 ▲AI 역량 확대 ▲디지털 인프라 강화 ▲전문 인재 양성 ▲성과 중심의 예산 개혁 ▲정책 투명성 제고 등 6대 계획이 포함된 ’현대적 디지털 정부를 위한 청사진(A blueprint for modern digital government)’을 수립했다.

구체적 실행방안으로 ‘GOV.UK One Login’ 플랫폼을 통해 통합 디지털 행정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실무자들을 위한 ‘AI 플레이북’을 제작하여 AI 도입 시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등을 제시했다. 또한 2025년 1월 발표된 ‘AI 기회행동계획(AI Opportunities Action Plan)’은 영국을 글로벌 AI 선도국가로 도약시키기 위한 전략적 실행계획을 담고 있다.

최은송 국회도서관 해외자료조사관은 “영국은 디지털 전환과 AI 정책의 중심에 DSIT를 배치해 정책의 일관성과 추진력을 추구한다”라며, “관련 정부 기능 통합을 통해 행정 효율성과 공공서비스 품질을 제고한 영국의 사례는 디지털 정부 전환을 추진하는 각국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라고 밝혔다.

현은희 국회도서관 의회정보실장은 “디지털·AI 기술 혁신은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의제가 되었으며, 영국의 디지털·AI 정부 조직 개편 사례는 공공부문 정책을 한층 정교하게 설계하고 실행하는 데 유용한 참고가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끝>

2025.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