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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한반도 정세 전망

국가전략정보포털

정책건의 자료집 : 2025년 제1차 : 안보환경 대격변기 통일공감대 확산 방안

국가전략정보포털

캐나다의 외국인 부동산 매수 관련 입법례

의회법률정보포털

2024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통계분석보고서

국가전략정보포털

캐나다의 외국인 부동산 매수 관련 입법례

국가전략정보포털

Artificial Intelligence: Generative AI Use and Management at Federal Agencies

국가전략정보포털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 Global Economy : Tenuous Resilience amid Persistent Uncertainty, July 2025

국가전략정보포털

트럼프 2.0 시대의 유럽 자강론

국가전략정보포털

Deutsch als Fremdsprache weltweit 2025: Perspektiven, Herausforderungen, Strategien

국가전략정보포털

해운 조선업 2025 상반기 동향과 하반기 전망

국가전략정보포털

The Axis of Upheaval

국가전략정보포털

Mapping a decade’s worth of hybrid threats targeting South Korea

국가전략정보포털

The State of Food Security and Nutrition in the World 2025 : Addressing high food price inflation for food security and nutr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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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보고서 (2025. 7)

국가전략정보포털

금강산 세계유산 등재의 쟁점과 시사점

국가전략정보포털

(2024년) 생활시간조사 결과

국가전략정보포털

노동시장의 인구구조 변화와 적극적인 고령노동 정책의 필요성

국가전략정보포털

Pathways to climate-resilient net zero supply chains: A guide for global agrifood businesses

국가전략정보포털

다계층 통합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SD-WAN 기술 적용사례와 고려사항

국가전략정보포털

Prospects for North Korea-U.S. Relations and Nuclear Talks

국가전략정보포털

人工智能全球治理行动计划

국가전략정보포털

우리나라 소규모학교 통합 및 육성·지원 정책의 방향과 과제

국가전략정보포털

최근 선거관리의 부실 사례 실태 및 점검 간담회 개최

국가전략정보포털

경제안보 Review. 25-14호 (2025. 7. 25.)

국가전략정보포털

인공지능 분야 정부 정책 추진실태 및 주요이슈분석

국가전략정보포털

[금융브리프 논단] 녹색국채, 기후 재정의 새바람 일으키나

국가전략정보포털

최근 선거관리의 부실 사례 실태 및 점검 간담회 개최

국가전략정보포털

전력망 과부족의 파악과 투자 우선순위의 결정

국가전략정보포털

같은 부대, 다른 구조? 한국군이 주목해야 할 미군의 부대구조

국가전략정보포털

한국 경제·산업정책의 변천 과정 연구

국가전략정보포털

신간도서

2025년 국회도서관 두 번째 지식문화프로그램_NAL 아카데미아

[프로그램명] <NAL 아카데미아_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 기억과 연대의 이야기>[강연자] 차인표 (배우 겸 작가)[대상] 국회도서관 이용자 (성인)[일시] 2025. 8. 12.(화) 15:00 (예약자 확인 및 입장 14:30부터)[장소] 국회도서관 강당[참가비] 무료[예약 안내] 예약 바로가기(클릭) 온라인 예약 (선착순 290명, 대기자 30명) - 예약 일정: 7. 28.(월) ~ 8. 8.(금) (예약은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1인 2매 예약 가능합니다. - 해당 일정에 참여 가능한지 확인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불참 시 반드시 신청을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소 없이 불참하신 경우 차후 예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좌석은 선착순으로 임의 배정되며 강연일에 잔여석이 있을 경우, 현장 접수도 가능합니다.[강연장 예절 안내] - 강연장 내 식음료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밀폐 용기에 담긴 물 반입 가능) - 강연 중 무단 영상 촬영, 녹음, 배포를 금지합니다. - 휴대폰은 매너 모드 또는 비행기 모드로 전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촬영 안내] - 홍보 및 기록용 사진/영상 촬영이 있으며, 신청하신 분은 촬영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됩니다.[출입 및 주차 안내] - 출입을 위해 신분증과 휴대폰 문자로 발송드린 예약 확인 메시지를 직원에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근 교통 및 주차가 혼잡하므로 대중교통이나 국회둔치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문의] - 02) 6788-4272, 4229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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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기록으로 보는 이야기: 국회의장선물' 동영상 콘텐츠 제작·서비스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7월 30일(수) ‘기록으로 보는 이야기: 국회의장선물’ II편(의장별), III편(대륙별)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국회기록보존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이번 동영상은 국회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국회의장 선물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국민에게 선보이는 기획 콘텐츠다. 국회도서관은 시의성 있는 사회적 이슈를 선정하고 관련 의정활동 기록정보를 활용해 ‘기록으로 보는 이야기’ 시리즈를 제작하고 있다.

국회의장은 재임 기간 중 입법부를 대표해 방문·초청외교, 국제회의, 예방 및 기념행사 등 다양한 의회 외교 활동을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세계 각국의 정상과 의회 관계자로부터 환대의 의미를 담은 선물을 받게 되며, 「공직자윤리법」 및 「선물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지침」에 따라 바로 소속기관에 신고하게 되어 있다. 국회도서관은 제11대 국회 정래혁 의장부터 제22대 국회 우원식 의장까지 국회에 신고된 국회의장 선물을 이관받아 1,140여 점을 관리하고 있으며, 그중 64점의 선물을 선별하여 국회도서관 2층에서 대륙별로 전시하고 있다.

이번 동영상은 국회의장의 의회 외교 활동을 홍보하고 의장 선물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2024년 국회의장 선물 I편의 후속편으로 기획되었다. 영상은 국회의장 선물 중 심미적 가치가 있으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각 30선을 의장별, 대륙별로 선정하고 영상미를 가미하여 구성했다.

의장별 영상 주요 선물은 ▲김재순 의장(제13대 전반기)이 1989년 6월 튀르키예 대통령 케난 에브렌(Ahmet Kenan Evren)에게 받은 꽃무늬 도자기 항아리, ▲우원식 의장(제22대 전반기)이 2025년 4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뤄쌍장춘(洛桑江村)에게 받은 중국 까치와 모란꽃 모형 구리 조각 장식품 등이다.

대륙별 영상 주요 선물은 ▲김원기 의장(제17대 전반기)이 2004년 10월 태국 하원의장 우타이 핌차이촌(Uthai Pimjaichon)에게 받은 태국 찻잔 세트, ▲김형오 의장(제18대 전반기)이 2009년 5월 불가리아 국회의장 게오르기 피린스키(Georgi Pirinski)에게 받은 불가리아 금제 의사정리 벨 등이다.

또한, 국회도서관은 올해 안에 국회기록보존소 홈페이지에 국회의장 선물 코너를 신설해 영상에 담지 못한 선물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서비스할 예정이다.

정정화 국회기록보존소장은 “국회의장 선물은 우리나라 의회 외교의 역사를 보여주는 소중한 기록물”이라며 “이번 동영상 콘텐츠를 통해 국민이 국회의장의 의회 외교 활동과 국제적 위상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영상은 국회기록보존소 홈페이지(http://archives.assembly.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7.30

캐나다의 외국인 부동산 매수 관련 입법례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77호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7월 29일(화) “캐나다의 외국인 부동산 매수 관련 입법례”를 주제로『최신외국입법정보』(2025-14호, 통권 제277호)를 발간했다.

최근 국경을 넘나드는 자본·인력의 이동이 빈번해지면서 외국인의 부동산 매수가 용이해짐에 따라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각국 부동산 정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각국은 자국의 부동산 정책 수립 시 주거용 부동산의 가격을 안정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외국인의 주거용 부동산 투자 및 소유에 대하여 주시하게 되었다.

2022년 캐나다는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와 관련하여, 외국인의 주거용 부동산 매수를 제한하고 일정한 경우에 한해 허용하는「비(非)캐나다인에 의한 주거용 부동산 매수 금지법」과 하위 규정을 입법하였고, 2023년부터 4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캐나다는 해당 법률을 통해 캐나다 시민이나 영주권자 등이 아닌 ‘비(非)캐나다인’은 일정 규모 이하의 단독주택이나 주거용 콘도미니엄 등 ‘주거용 부동산’을 직간접적으로 매수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그러나 동시에 하위 규정을 통하여 유학· 근로를 위해 캐나다에 거주하는 임시 거주자나 협약상 보호되는 난민, 외교·영사 관련 외국인 등에게는 매수 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인구 희소지역 내에 소재한 주거용 부동산이나 개발 목적으로 취득한 주거용 부동산, 나대지 등에도 매수 제한을 두지 않는 등 인적·물적·상황적 예외를 병행하여 규정하고 있다.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부동산 정책에 있어 주거용 부동산의 가격 안정화 및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법·정책의 시행이 중요하므로, 다양한 외국 입법례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최신 캐나다 입법례가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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