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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정보포털 <전문가칼럼> 기후위기, 이용방법, 인구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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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allenge of grids in the clean industrial deal and affordable energy action plan : an incomplete answer to a key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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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대응. 2,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산업별 과제와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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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대응. 1,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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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대응. 6, 해외 주요국의 탄소중립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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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대응. 5,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 개편 동향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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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불법 복제 웹사이트 접속 차단 : 미국 의회의 오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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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대응. 4, 주요국의 국가감축목표 논의동향과 국회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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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기초 및 지반) 내진성능평가 예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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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건의 자료집 : 2025년 제1차 : 안보환경 대격변기 통일공감대 확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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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역 작전개념과 연계한 한반도 미사일 전략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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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한반도 정세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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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대응.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및 재정사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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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치매 머니와 성년후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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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보고서: 알리바바·틱톡·테무···중국 디지털 플랫폼의 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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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务部公告2025第62号 公布对稀土相关技术实施出口管制的决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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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vating Cybersecurity: Ensuring Strategic and Sustainable Impact for CIS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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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务部公告2025第61号 公布对境外相关稀土物项实施出口管制的决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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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 of balance: What’s next for growth, wealth, and de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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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orld Bank Group Annual Report 2025 : Creating Jobs, Growing Economies

국가전략정보포털

Legacy or Liability? Auditing U.S. Alliances to Compete with China

국가전략정보포털

НАЦИОНАЛЬНЫЙ ПЛАН ("ДОРОЖНАЯ КАРТА"): развития конкуренции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2026 - 2030 годы

국가전략정보포털

Renewables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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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ddressing the negative trade-related effects of global overcapacity on the Union steel market

국가전략정보포털

Global Trade Outlook and Statistics : October 2025 Update

국가전략정보포털

What is a government shut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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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igating Disruption : Ally and Partner Responses to U.S. Foreign Policy

국가전략정보포털

Färdplan för de offentliga affärerna 2025–2030

국가전략정보포털

[김태우안보정론] 한미동맹 현대화와 자주국방

국가전략정보포털

해수부 부산 이전, 북극항로를 넘어 해양수도권까지?

국가전략정보포털

민간 아웃소싱, 군 전투력 강화를 위한 숨은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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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키워드 TOP 10

(AI시사분석 아르고스가 국회 관련 최신 뉴스를 분석하여 추출한 이슈 키워드입니다 )

#마약수사 외압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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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도서

2026 한국이 열광할 세계 트렌드 : KOTRA가 엄선한 비즈니스 게임 체인저

2026 한국이 열광할 세계 트렌드 : KOTRA가 엄선한 비즈니스 게임 체인저

KOTRA 지음

전 세계 85개국 131개 도시의 혁신 사례를 5개 트렌드 리포트로 제시한다. AI·스마트 의료·에너지·우주·라이프 스타일 혁신이 주요 축이며, 각 도시 현장에서 포착한 30개 사례를 통해 미래 산업과 사회 변화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2026 한국이 열광할 세계 트렌드 : KOTRA가 엄선한 비즈니스 게임 체인저

2026 한국이 열광할 세계 트렌드 : KOTRA가 엄선한 비즈니스 게임 체인저

KOTRA 지음

전 세계 85개국 131개 도시의 혁신 사례를 5개 트렌드 리포트로 제시한다. AI·스마트 의료·에너지·우주·라이프 스타일 혁신이 주요 축이며, 각 도시 현장에서 포착한 30개 사례를 통해 미래 산업과 사회 변화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나는 내 상사가 대장이면 좋겠다

나는 내 상사가 대장이면 좋겠다

데니스 뇌르마르크, 크리스티안 그뢰스 지음

권위주의적 리더십의 한계를 지적하고 인류학적 사례를 통해 경청·공감·겸손·포용을 갖춘 ‘족장형 리더십’을 제시한다. 이는 공동체와 조직을 성장시키는 현실적 대안으로, 더 나은 리더를 선택하고 길러낼 방법을 탐구하며 리더십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한다.
한국의 미래 : 거대한 변곡점, 마지막 부의 기회를 잡아라

한국의 미래 : 거대한 변곡점, 마지막 부의 기회를 잡아라

박석중 지음

트럼프 2기 미국 우선주의는 세계 질서 재편의 연장선에 있으며, 한국 경제에 중대한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책은 트럼프 발 경제 질서 변화가 가계·기업·정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불확실성 시대에 한국이 취해야 할 대응 전략을 제시한다.
새로운 경쟁우위를 찾아라

새로운 경쟁우위를 찾아라

램 차란, 게리 윌리건 지음

디지털 전환 속에서 아마존·테슬라 등 거대 기업의 성공 비결을 분석하며, 전통 기업이 그들을 따라잡기 위해 갖춰야 할 전략을 제시한다. 기업 규모보다 플랫폼·생태계를 통한 고객 중심 전략이 경쟁우위의 핵심이고, 기술 변화와 소비자 기대에 맞춰 이를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잘못된 전략 : 외교 역사와 이론으로 살펴보는 국제정치 속 오판의 메커니즘

잘못된 전략 : 외교 역사와 이론으로 살펴보는 국제정치 속 오판의 메커니즘

비어트리스 호이저 지음

국가 전략이 합리적 선택만으로 설명될 수 없음을 지적하며, 편향·오해·잘못된 가정에서 비롯된 오판 사례를 국제정치와 전쟁사 속에서 분석한다. 저자는 외교·안보 전략 수립 과정의 한계를 드러내고, 국제 분쟁과 협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비판적 사고의 틀을 제시한다.

2026 한국이 열광할 세계 트렌드 : KOTRA가 엄선한 비즈니스 게임 체인저

2026 한국이 열광할 세계 트렌드 : KOTRA가 엄선한 비즈니스 게임 체인저

KOTRA 지음

전 세계 85개국 131개 도시의 혁신 사례를 5개 트렌드 리포트로 제시한다. AI·스마트 의료·에너지·우주·라이프 스타일 혁신이 주요 축이며, 각 도시 현장에서 포착한 30개 사례를 통해 미래 산업과 사회 변화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나는 내 상사가 대장이면 좋겠다

나는 내 상사가 대장이면 좋겠다

데니스 뇌르마르크, 크리스티안 그뢰스 지음

권위주의적 리더십의 한계를 지적하고 인류학적 사례를 통해 경청·공감·겸손·포용을 갖춘 ‘족장형 리더십’을 제시한다. 이는 공동체와 조직을 성장시키는 현실적 대안으로, 더 나은 리더를 선택하고 길러낼 방법을 탐구하며 리더십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한다.
한국의 미래 : 거대한 변곡점, 마지막 부의 기회를 잡아라

한국의 미래 : 거대한 변곡점, 마지막 부의 기회를 잡아라

박석중 지음

트럼프 2기 미국 우선주의는 세계 질서 재편의 연장선에 있으며, 한국 경제에 중대한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책은 트럼프 발 경제 질서 변화가 가계·기업·정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불확실성 시대에 한국이 취해야 할 대응 전략을 제시한다.
새로운 경쟁우위를 찾아라

새로운 경쟁우위를 찾아라

램 차란, 게리 윌리건 지음

디지털 전환 속에서 아마존·테슬라 등 거대 기업의 성공 비결을 분석하며, 전통 기업이 그들을 따라잡기 위해 갖춰야 할 전략을 제시한다. 기업 규모보다 플랫폼·생태계를 통한 고객 중심 전략이 경쟁우위의 핵심이고, 기술 변화와 소비자 기대에 맞춰 이를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잘못된 전략 : 외교 역사와 이론으로 살펴보는 국제정치 속 오판의 메커니즘

잘못된 전략 : 외교 역사와 이론으로 살펴보는 국제정치 속 오판의 메커니즘

비어트리스 호이저 지음

국가 전략이 합리적 선택만으로 설명될 수 없음을 지적하며, 편향·오해·잘못된 가정에서 비롯된 오판 사례를 국제정치와 전쟁사 속에서 분석한다. 저자는 외교·안보 전략 수립 과정의 한계를 드러내고, 국제 분쟁과 협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비판적 사고의 틀을 제시한다.

발간자료

국회도서관 내 다양한 발간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문서로 읽는 대한민국 헌정사

팩트북 문서로 읽는 대한민국 헌정사

일본의 치매 머니와 성년후견제도

최신외국정책정보 일본의 치매 머니와 성년후견제도

AI 시대, 미래를 설계할 기술

Data+ AI 시대, 미래를 설계할 기술

일본의 인공지능 관련 정부조직 입법례

최신외국입법정보 일본의 인공지능 관련 정부조직 입법례

데이터로 보는 범죄피해자 보호

Data&Law 데이터로 보는 범죄피해자 보호

2025년 10월호

월간국회도서관 2025년 10월호

금주의 서평

미국 외교는 왜 실패하는가 : 트럼프 2.0, 미국이 만드는 세계의 명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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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훈

기울어진 평등 : 부와 권력은 왜 불평등을 허락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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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좋은 일자리는 늘 부족한가 : 일하는 삶의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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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우리의 질문 : AI와 우리를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질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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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북 큐레이션

일본의 치매 머니와 성년후견제도 -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정책정보』(2025-19호, 통권 제19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10월 13일(월) ‘일본의 치매 머니와 성년후견제도’를 다룬 『최신외국정책정보』(2025-19호, 통권 제19호)를 발간했다.

2040년 일본의 고령 치매 환자는 584만 명에 이르고, 이들이 보유한 자산인 ‘치매 머니’는 345조 엔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 치매 머니의 급증은 치매 환자는 물론 사회 전체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치매 환자가 본인에게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인출할 수 있고,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일본은 2000년부터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해 치매 환자 등을 보호해 왔는데, 동 제도는 가정재판소가 후견인을 선임하는 법정후견제도와 사전에 계약한 후견인이 후견 사무를 처리하는 임의후견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성년후견제도 이용은 꾸준히 증가해 2024년 12월 기준 약 25만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은 법정후견을 이용하고 임의후견은 1%대에 그치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와 독신 고령자의 증가로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수요 증대 및 다양화가 예상됨에도 도입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제도 이용률은 저조한 편이다. 이에 일본 정부는 「성년후견제도이용촉진법」에 근거한 ‘제2기 성년후견제도 이용촉진 기본계획’을 지난 2022년 3월 각의결정한데 이어, 성년후견제도를 재검토해 2026년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승주 국회도서관 해외자료조사관은 “일본은 성년후견제도 이용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해 장애와 무관하게 지역 거주자 모두가 존엄을 지키며 본인다운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권리옹호지원 지역공조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라고 소개했다. 이를 위해 “2024년 기준 전국 기초지자체의 약 70%에 ‘핵심(中核)기관’이라 불리는 신설기관이 설치됐고, 가정재판소의 선임을 받아 활동하게 되는 시민후견인도 2만 여명에 이른다.”라고 강조했다.

현은희 국회도서관 의회정보실장은 “우리 정부도 최근 치매 머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라고 지적하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행정, 사법, 복지분야 전문가 참여 네트워크를 지역에 구축하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끝>


『최신외국정책정보』는 주요국의 제도와 정책, 외국 싱크탱크 기관의 최신 정책보고서를 조사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최신외국정책정보』 원문 이용: 국회도서관(https://dl.nanet.go.kr/SearchDetailView.do?cn=SERL12025000000005)

『최신외국정책정보』 숏폼 영상 이용:
유튜브 대한민국 국회도서관 채널(https://www.youtube.com/@NALKR)

2025.10.13

노르웨이의 탄소포집저장 프로젝트 -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정책정보』(2025-18호, 통권 제18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9월 30일(화) ‘노르웨이의 탄소포집저장 프로젝트’를 다룬 『최신외국정책정보』(2025-18호, 통권 제18호)를 발간했다.

노르웨이는 강력한 탄소세 도입과 오랜 기술력 축적을 바탕으로 유럽 탄소 포집 및 저장(Carbon Capture Storage, 이하 CCS)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지난 1991년부터 이산화탄소 배출에 세금을 부과하며 기후 정책의 기반을 다져온 노르웨이는, 정부 주도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 CCS 기술을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 수단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특히 북해 대륙붕 아래에 위치한 다공성 사암층은 이산화탄소 저장에 최적의 조건을 제공하며, 지질학적으로 안정되어 지진 위험이 낮다는 점에서 노르웨이를 CCS 허브로 성장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1996년 세계 최초의 상업용 CCS 프로젝트인 ‘슬라이프너(Sleipner)’를 착수한 노르웨이는 지난 2007년 ‘스노빗(Snøhvit)’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가동시키며 20년 이상 CCS 기술과 안정성을 검증한 바 있다. 2020년에는 약 27억 달러 규모의 탄소 포집, 운송, 저장에 이르는 전 과정에 정부와 민간 기업이 협력한 국가 프로젝트인 ‘롱쉽(Longship)’ 프로젝트와 ‘노던라이츠(Northern Lights)’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는 세계 최초의 완전 규모(Full-Chain) CCS 프로젝트로, 유럽의 탄소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노르웨이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오유빈 해외자료조사관은 본 보고서를 통해 “노던라이츠의 확장개념으로 ‘CO₂하이웨이 유럽(CO₂Highway Europe)’ 프로젝트도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벨기에와 독일의 산업 클러스터에서 노르웨이 대륙붕의 저장소까지 대규모 해상 파이프라인을 건설해 장거리 운송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대용량 탄소 운송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CO₂하이웨이 유럽 프로젝트를 통해 노르웨이는 유럽 산업계의 탈탄소화를 지원하고,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현은희 국회도서관 의회정보실장은 “노르웨이는 롱쉽, 노던라이츠 그리고 CO₂하이웨이 유럽 프로젝트를 통해 탄소절감에 있어 더욱 선도적인 입지를 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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