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한 아세안의 대응 - 「최신외국정책정보」 제11호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6월 2일(월)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한 아세안의 대응’을 다룬 『최신외국정책정보』(2025-11호, 통권 제11호)를 발간했다.

미국은 지난 4월 2일 「미국의 지속적 대규모 무역적자에 기여하는 무역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수입의 상호관세 규제 행정명령 제14257호(Executive Order 14257: Regulating Imports with a Reciprocal Tariff to Rectify Trade Practices that Contribute to Large and Persistent Annual United States Goods Trade Deficits)」를 통해, 미국이 무역적자를 기록 중인 국가들을 대상으로 보편 관세 10%에 더해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s)를 추가로 부과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를 제외한 아세안 9개 회원국에는 다른 국가들보다 높은 수준의 상호 관세가 부과됐다. 특히 대미무역 흑자 규모가 큰 베트남에는 46%, 태국 36%, 말레이시아 24%가 부과되었고, 최빈개발도상국인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도 40%대의 높은 관세가 매겨졌다.

『CNA(channelnewsasia)』, 『Bangkok Post』 등 외신은, 미국의 상호 관세 부가 조치로 대미 무역 의존도가 높은 아세안 국가들이 경제적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으며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접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번 호에서는, 미국의 이번 조치 배경으로 △아세안 국가들이 대미무역 흑자가 크다는 점과 함께 △중국이 동남아를 대미 우회 수출 통로로 활용해온 점도 관련이 있음을 지적했다. 박찬흥 국회도서관 자료조사관은,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아세안 국가들이 이중 협상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아세안 차원에서는 지경학 태스크 포스(Geoeconomic Task Force)를 구성하여 효과적 대응책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각 회원국들은 미국과 협상을 통해 관세 인하를 모색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대미 무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은희 국회도서관 의회정보실장은 “한국 역시 25%의 상호 관세가 부과되면서 무역의 불확실성이 커졌고 안보 문제도 연계되어 있어 미국과의 협상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아세안을 비롯한 주요국의 대미 협상 전략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양한 협상 카드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2025.06.02

최근 유럽 주요국의 헌법개정 및 논의 동향 -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72호 특집호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5월 27일(화) ‘최근 유럽 주요국의 헌법개정 및 논의동향’을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 특집호(2025-9호, 통권 제272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는 기본권 보장 강화, 지방분권 강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 등 최근 유럽 주요국에서 이루어진 헌법개정 및 논의 동향을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현행 헌법 성립(1987년) 이후 현재까지 만 38년 동안 이루어지지 못한 헌법개정을 위해 관련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개헌의 목적은 1987년 이후 변화된 국민의 가치관, 시대변화 등을 반영하여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는 데 있다.

프랑스, 독일, 스위스 등 유럽 6개국은 2000년 전후 당면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고자 ▲기본권 보장 강화, ▲지방분권 강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 등을 위해 다수의 헌법 조항을 개정하였고, 관련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첫째, 기본권 보장 강화와 관련하여 프랑스는 여성과 남성의 정치적 평등 강화, 사후적 위헌법률심판 도입, 시민 권리 보호관 및 여성의 자발적 임신 중단 규정 등을 신설하였고, 스위스는 기본권을 체계화하면서 사회적 보장체계 중 가장 핵심인 ‘궁핍한 상태에서 조력을 받을 권리’를 규정했다. 핀란드는 기본권 조항을 개정하면서 개인정보보호와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명시했다.

둘째, 지방분권 강화와 관련하여 프랑스는 불가분하며, 민주적이고 사회적인 공화국임과 더불어 지방분권을 규정(「헌법」 제1조)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 보장과 지방자치단체 간 영향력 행사금지를 명시했다. 이탈리아는 국가에 명시적으로 전속된 권한 외 모든 권한을 주 정부에 이양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스위스는 주와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명시하고 연방과 주 간의 권한 배분 체계화에 관해 규정했다.

셋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와 관련하여 스위스 일부 주는 주 헌법에 기후변화와 그 영향의 완화를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 등을 규정하였고, 룩셈부르크는 국가의 자연환경 보호 보장 및 기후변화 대응 등에 대한 노력 의무를 명시하였다. 프랑스와 독일은 각각 「헌법」 및 「기본법」 제1조에 기후보호 등의 내용을 신설하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헌법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 중 하나로 국민투표가 필요한 강한 경성헌법이라는 점이 지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 스위스, 룩셈부르크는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헌법개정 절차로 의회의결 외에 국민투표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 중 프랑스와 룩셈부르크의 국민투표는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이다. 그리고 독일과 핀란드는 국민투표 없이 의회의결로만 헌법을 개정하는 등 각 나라별로 다양한 헌법개정 절차를 두고 있으며, 그에 따른 개헌을 해나가고 있다.

장지원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최근 프랑스, 독일, 스위스 등을 비롯한 유럽 주요국의 헌법개정 및 논의 사항을 살펴보고, 이러한 국가들의 헌법개정 절차와 그에 따른 헌법개정 사례를 참고하는 것은 차후 우리나라 헌법개정 관련 논의와 절차를 진행해 나감에 있어 유의미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2025.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