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미국의 딥페이크 삭제 의무화법(TAKE IT DOWN Act) -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 (2025-24호, 통권 제287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12월 9일(화) 「웹사이트 및 네트워크상 기술적 딥페이크 중지를 위한 법률」(Tools to Address Known Exploitation by Immobilizing Technological Deepfakes On Websites and Networks Act), 일명 ‘미국의 딥페이크 삭제 의무화법(TAKE IT DOWN Act)’을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 2025-24호(통권 287호)를 발간했다.

최근 미국에서는 인공지능 기반 영상 기술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을 활용한 영상물과 촬영물 유포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상했다. 주(州) 차원에서는 2019년 이후 현재까지 총 47개 주가 딥페이크 규제를 위한 법률을 제정했으나, 연방 차원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딥페이크 규제법을 두지 않았다. 특히 여성,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영상물 유포를 금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전미(全美) 차원의 일관된 규제법이 필요하게 됐다.

이에 미국은 2025년 5월 19일에 ‘딥페이크 삭제 의무화법’(TAKE IT DOWN Act)을 제정했다. 이 법률은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한 최초의 연방 법률이라는 점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금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이번 법률이 사전적, 사후적 규제체계를 확립함에 따라, 딥페이크 영상물 악용으로 인한 피해자들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법률과 이에 따른 권리를 갖게 됐다. 형사적 금지와 관련해,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 또는 악용한 가해자를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동법 제정과 동시에 시행됐다. 또한 행정적 규제와 관련해, 플랫폼은 피해자들을 위한 직접 신고·삭제 절차를 수립하고 관련 콘텐츠를 삭제해야 하며, 관련 규정은 동법 제정일로부터 1년이 도래하는 2026년 5월 19일부터 시행된다.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우리나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최근 개정해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플랫폼의 영상물 삭제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마련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나라의 법률이 미국의 ‘딥페이크 삭제 의무화법’과 함께 딥페이크 영상물 유포 퇴치라는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대에 제·개정되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입법에 참고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끝>

2025.12.09

데이터로 보는 교육활동 침해와 교원보호 - 국회도서관, 『Data & Law』 (2025-13호, 통권 제38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12월 3일(수) ‘데이터로 보는 교육활동 침해와 교원보호’를 주제로 『Data & Law』(2025-13호, 통권 제38호)를 발간했다. 이번 『Data & Law』에서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에 규정된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교원보호에 관한 주요 데이터를 살펴보고, 관련 규정과 제22대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을 소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침해 건수는 2020년 1,197건에서 2023년 5,050건으로 증가했고, 2024년 4,234건, 2025년 1학기에는 2,189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교원에 대한 상해·폭행 및 성폭력 범죄로 분류되는 침해행위는 2020년 144건에서 2024년 675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2025년 1학기에는 389건이 발생했다.

2023년 9월 개정된 교원지위법에 따라, 교원의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경우 교육감은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2023년 9월 25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교육감은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총 1,439건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했고, 이 중 71%인 1,023건을 ‘정당한 생활지도’로 판단했다.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을 제출한 1,023건 중, 경찰·검찰 단계에서 종료된 사안은 674건이다. 이 중 90%에 해당하는 606건은 ‘경찰의 수사 개시 전 종료’와 ‘검찰 불기소’로 종결됐다.*
* 경찰 단계(166건): 불입건, 현장종결 / 검찰 단계(440건): 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 기소유예 등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관할청과 학교장은 교원지위법 제20조에 따라 피해 교원에게 심리 상담, 특별 휴가 등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 이러한 보호조치는 2022년 3,035건에서 2023년 6,699건으로 대폭 증가했고, 2025년 1학기에는 2,321건으로 집계됐다. 한편, 보호조치 중 법률 지원은 매년 1% 이하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또한 교육(지원)청은 피해 교원의 정신적 피해 치유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센터 이용 실적은 2022년 약 6만 2,000건에서 2024년 약 12만 4,000건으로 증가했다. 2025년 1학기 기준, 전국 55개 센터의 이용 건수는 약 5만 3,000건이며, 이 중 상담은 약 2만 7,000건, 법률 상담은 약 6,000건이었다.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피해 교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입법적·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이번 『Data & Law』가 관련 입법 및 제도 개선 논의에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끝>

2025.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