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데이터로 보는 자연 재난 - 국회도서관,『Data & Law』(2026-13호, 통권 제51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10월 21일(수) ‘데이터로 보는 자연 재난’을 주제로『Data & Law』(2026-13호, 통권 제51호)를 발간했다.

전국 기상관측망이 확충된 1973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1973년 12.3℃ → 2025년 13.7℃), 연평균 폭염일수도 늘어나고 있으며(1973년 8.7일 → 2025년 17.4일), 집중 호우일수(시간당 30mm 이상) 또한 추세적으로 증가하고 있다.(1973년 1.7일 → 2025년 3.5일)

이러한 기후 변화는 자연 재난에도 영향을 미쳐, 2024년에는 대설로 인한 재산 피해(4,542억 원)가 호우로 인한 피해 규모(4,239억 원)를 넘어섰으며, 폭염으로 인한 인명(사망) 피해(106명)가 전체 인명피해(121명)의 87.6%를 차지하는 등 자연 재난의 유형이 변화하고 있다. 가장 빈번한 재난인 호우로 인한 재산 피해는 2020년 1조 952억 원에서 2025년 1조 1,308억 원으로 3.3% 증가했다.

2025년 자연 재난 복구비는 총 2조 8,498억 원으로서 국고에서 대부분(2조 425억 원, 72%)을 지원했다. 시도별로는 경남이 전체 복구비의 42%를 차지했으며, 충남(27.2%), 경기(11.3%), 전남(11%)을 포함한 4개 지역에 전체 복구비의 91.5%가 집중됐다.

특별재난지역은 대규모 재난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해 국가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한다. 선포된 지역에는 중앙정부가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고 피해 주민에게는 구호금과 주택 복구비, 생계안정 지원금 등을 지급하며 세금 납부 유예, 건강보험료 및 전기·통신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2012년부터 2025년까지 자연재난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총 29회였다.

2024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난의 공공시설 복구사업은 총 4,801건으로 2025년 7월 31일 기준 4,367건이 준공됐다. 특히 2024년 7월 집중호우 복구사업은 총 3,840건 중 3,516건이 준공돼 준공률이 91.6%였지만 재난 발생 1년 후에도 설계 발주 중 1건, 설계 중 31건이 남아 있었다.

2025년 중앙정부의 복구비 지원액은 1조 3,807억 원(추가지원액 제외)이었는데,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행정안전부가 각각 6,185억 원(44.8%)과 5,484억 원(39.7%)을 지원했고 국방부 등 대부분의 부처가 45억 원(0.3%) 이하의 금액을 지원했다.

김성완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기후 변화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기후 정책과 재난정책이 긴밀하게 연계될 필요가 있고, 재난정책의 방향도 사후 복구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이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해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원 사업의 신속성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라며, “이번 『Data & Law』가 데이터에 근거한 입법 논의와 자연 재난 관련 정책수립에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Data & Law』는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이 시의성 있는 주제에 대한 법률정보와 선별된 통계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발간하는 서비스로 국회의원, 국회상임위원회 등 입법지원 기관에 배포되며, 「국회도서관 입법과 통계」(https://lawstat.nanet.go.kr)에서 원문을 열람 및 다운로드할 수 있다. <끝>

2026.10.21

세계 각국의 헌법 제정 및 개정 동향 - 국회도서관,『최신외국입법정보』(2026-21호, 통권 제309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10월 20일(화) ‘세계 각국의 헌법 제정 및 개정 동향’을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 2026-21호(통권 제309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2024년 8월부터 2026년 8월까지의 제·개정 사례 가운데 12개국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최근 세계 각국에서는 정치·사회적 환경 변화와 새로운 정책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헌법을 제·개정하고 있다. 특히 국가기관의 구성과 임기 및 통치구조를 개편하는 한편, 행정부의 계속성 확보, 기본권 보호 강화, 주택 과세 정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헌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뉴질랜드는 총선 이후 행정부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에도 일정 기간 장관직 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고, 스위스는 자가사용 주택의 귀속임대가치 과세 폐지에 따른 세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오스트리아는 제3국 국민의 국경심사 등에 관한 독립적 기본권 감시업무를 국민옴부즈만에 부여했다.



국가기관의 구성과 운영체계를 개편한 사례도 주목할 만하다. 카자흐스탄은 국민투표를 통해 신헌법을 채택하고, 기존 양원제 의회를 단원제로 개편하는 한편 부통령직을 신설했다. 키프로스는 감사원장과 부감사원장의 자격요건을 명확히 하고 임기를 8년 단임제로 정했으며, 감사기관의 재정적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헝가리는 신헌법 제정에 앞서 국회의원 피선거권 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주요 사법기관장의 임기 조정, 공공자산 보호 등을 규정하여 헌법기관을 재정비했다. 이 밖에 멕시코, 바티칸 시국, 브라질, 스페인, 엘살바도르, 이스라엘 등에서도 선거제도, 감사기관, 국가기관의 권한 및 기본적 가치 등에 관한 헌법 제·개정이 이루어졌다.

김성완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헌법은 국가 운영의 기본질서를 정하는 최고규범으로, 각국의 헌법 제·개정 사례는 변화하는 정치·사회적 환경에 대응해 국가 운영의 원칙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는 다양한 방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이번에 소개한 12개국의 헌법 제·개정 사례가 향후 우리나라의 헌법 및 관련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끝>

2026.10.20

[보도 참고자료] 소셜미디어와 민주주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인식 확산 (Pew Research Center)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10월 19일(월)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에서 제공하는 주요국의 싱크탱크 최신 자료를 수록한 『금주의 보고서』 2026-38호(통권 제70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미국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의 ‘소셜미디어와 민주주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인식 확산’을 대표 보고서로 하여,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의 미래 설계: 기회와 과제’, 미국 국무부(DOS) ‘2026년 한국 투자환경보고서’, 아시아개발은행(ADB) ‘이민과 경제성장의 갈림길: 한국의 고령화가 세계에 던지는 질문’, 유엔(UN) ‘북한 인권 상황: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까지 총 5건의 보고서를 수록했다.

미국 퓨리서치센터가 지난 10월 1일 발표한 ‘소셜미디어와 민주주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인식 확산’에 따르면, 전 세계 37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소셜미디어가 민주주의에 미친 영향에 대해 국가별 응답 비율의 중위값을 기준으로 55%는 긍정적, 35%는 부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2022년 또는 2023년과 비교 가능한 26개국 중 16개국에서 부정적 평가 비율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특히 네덜란드(70%), 프랑스(65%), 미국(64%), 독일(61%) 등 고소득 국가에서 부정적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한국은 긍정적 평가가 52%, 부정적 평가가 38%로 집계됐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는 정치와 정보환경에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동시에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7개국 응답 비율 중위값 기준 77%는 시사 현안에 대한 정보 접근이 확대됐다고 답했고, 60%는 정치적 의견의 표출 기회가 늘었다고 평가했다. 반면 79%는 허위정보와 소문을 통한 여론 조작이 쉬워졌다고 봤고, 68%는 정치적 견해의 분열이 심화됐다고 응답했다. 젊은 층과 고학력층은 소셜미디어가 민주주의에 미친 영향을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여러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람일수록 긍정적 평가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처럼 소셜미디어는 정보 접근과 정치 참여를 확대하는 동시에 허위정보 확산과 정치적 분열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인식됐다. <끝>

※ 보고서 원문은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https://nsp.nanet.go.kr) 참조

2026.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