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 광복 80주년 기념 특별 기획 ‘기록으로 보는 이야기: 임시의정원 기록’ 동영상 콘텐츠 서비스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8월 13일(수) ‘기록으로 보는 이야기: 임시의정원 기록’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국회기록보존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서비스 한다고 밝혔다.

국회도서관은 시의성 있는 사회적 이슈를 선정하고, 관련 의정활동 기록 정보를 활용해 ‘기록으로 보는 이야기’ 시리즈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다.

이번 동영상은 광복 80주년 기념 특별 기획 콘텐츠로 국회도서관이 소장한 임시의정원 기록물 중 주요 기록을 선정하여 직접 촬영·제작했으며, 대한민국 국회의 뿌리이자 독립을 위해 투쟁한 임시의정원의 생생한 기록들을 통해 그 역할과 의의를 재조명했다.

동영상은 3.1 운동 후 상해에서 탄생한 임시의정원의 형성과 활동, 광복 후 국가 체제의 계승을 주요 내용으로 구성하고, 임시의정원이 입법기관으로서 임시정부가 수행하는 국정 전반에 관여한 것에 주목했다.

특히, 임시의정원이 당시로서는 선구적으로 남녀평등 원칙을 확립해 여성의 의원직 참여를 보장했고, 다섯 차례의 개헌을 통해 지속적으로 체제를 개선 했으며, 한국광복군의 자주권 회복을 위한 제의 및 선전포고 가결 등 열악한 상황에서도 민주주의 정신과 독립을 향한 의지를 실현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임시의정원이 광복 후 비상국민회의와 국민의회를 거쳐 1948년 대한민국 국회로 계승된 과정을 언급하며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의 뿌리가 임시의정원의 정신에서 비롯되었음을 상기시켰다.

주요 기록물로는 ▲「임시의정원법」(1919), ▲「임시의정원 비서국 처무규정」(1919), ▲「임시의정원 기록에 관한 규정」(1920), ▲「결산안 제출의 건」(1930), ▲「대한민국 임시헌장 개정안 본문」(1943) 등이 있으며, 광복 직후 개최된 마지막 회의의 기록인 ▲「제삼십구차 의회 속기록」(1945)도 소개된다.

정정화 국회기록보존소장은 “이번 콘텐츠는 독립운동가들의 치열한 노력과 헌신이 오늘날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귀중한 기록”이라며, “광복 80주년을 맞아 임시의정원의 역사적 가치와 의의를 되새기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끝>

2025.08.13

미국의 지니어스법(GENIUS Act) - 국회도서관,『최신외국입법정보』 제278호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8월 12일(화) “미국의 지니어스법(GENIUS Act)”을 주제로『최신외국입법정보』(2025-15호, 통권 제278호)를 발간했다.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이란, 각국의 통화 당국이 대외 결제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준비 자산(reserve assets)에 가치를 고정함으로써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고안된 가상자산의 한 유형을 의미한다. 디지털자산의 변동성에 대처하여, 안정적 자산에 가치를 고정하고 사용자에게 가치 변동 없이 블록체인 기술의 이점을 제공한다.

특히 결제용 스테이블코인(payment stablecoin)은 결제 및 가치 저장 수단으로 유용하고 결제·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다. 디지털자산의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가치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금융시스템에 대한 위험을 완화하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을 규제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미국은 2025년 7월 18일에 「미국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국가적 혁신의 지도 및 확립을 위한 법률」(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 일명 지니어스법(GENIUS Act)을 제정했다. 지니어스법의 핵심은 금융기관 중 특히 은행에 적용되었던 기존 규제 체계를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시장에도 적용한다는 것이다.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을 보험에 가입한 은행, 연방 금융당국의 사전 인가를 받은 비은행(non-bank), 주(州) 금융당국의 사전 인가를 받은 단체로 제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발행인 인가, 엄격한 준비금 및 투명성 확보, 관련 법률의 의무 준수, 보유자에 대한 우선 상환권 보장 등에 대한 법적 요건을 연방과 주의 이중 규제 관할권과 함께 규정하고 있다.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디지털자산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마련 방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데, 특히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활용을 촉진 하고 금융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는 입법례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므로 최신 미국의 지니어스법이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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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외국입법정보』는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의 법학전문가로 구성된 집필진이 국내외 현안과 관련해 주요국의 입법례와 입법적 참고사항 등을 소개하는 선제적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발간물 입니다.

2025.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