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데이터로 보는 민사 소액사건과 소비자 분쟁 - 국회도서관, 『Data & Law』(2026-5호, 통권 제43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5월 20일(수) ‘데이터로 보는 민사 소액사건과 소비자 분쟁’을 주제로 『Data & Law』(2026-5호, 통권 제43호)를 발간했다.

디지털 경제 확산과 함께 소액·생활형 분쟁은 증가·다양화되고 있다. 기존 민사소송 중심 권리구제 체계는 전자소송 이용이 사실상 전면화되는 등 생활형 분쟁 해결체계가 빠르게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되고 있지만, 여전히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대응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민사사건 중 소액사건 비중은 2016년 70.5%에서 2025년 63.0%로 감소했지만, 소액사건 전자소송 이용 비중은 2016년 66.5%에서 2025년 100%*로 증가했다.
*100% 수치는 전자 접수 사건뿐 아니라 전자소송 전환명령 및 소급적 전자기록화 사건을 포함한 기준임.

소액사건의 변호사 선임 비중은 2021년 19.7%에서 2023년 18.6%까지 낮아졌다가 2025년 22.1%로 상승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고, 평균 처리 기간은 2021년 4.7개월에서 2023년 4.4개월까지 감소했다가 2025년 다시 4.7개월로 증가했다.

한편 소비자 분야에서는 피해구제와 분쟁조정 절차를 중심으로 온라인 분쟁해결(Online Dispute Resolution, ODR)이 확대되는 추세다. 소비자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2016년 3,656건에서 2025년 13,671건으로 증가했으며, 2025년 기준 피해구제 단계의 ODR 비중은 46.1%(2021년 36.7%), 분쟁조정 단계의 ODR 비중은 15.4%(2021년 7.8%)로 나타났다.

금융 분야에서도 비대면 중심 분쟁 해결 절차가 확산되는 추세로, 금융소비자 분쟁조정의 인터넷 접수 비중은 2016년 74.4%에서 2025년 86.9%로 증가했으며, 2025년 금융소비자 분쟁 중 소액사건 비중은 24.2%로 나타났다.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민사 소액사건과 소비자 분쟁은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생활 법률 문제로,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라 분쟁 해결 방식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라며, “이번 『Data & Law』가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 논의와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의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끝>

2026.05.20

[보도 참고자료] 대한민국 간호 분야의 인공지능 도입과 과제-국제노동기구(ILO)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에서 제공하는 주요국의 싱크탱크 최신 자료를 수록한 『금주의 보고서』 2026-17호(통권 제49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국제노동기구(ILO) ‘대한민국 간호 분야의 인공지능(AI) 도입과 과제(Nursing and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Republic of Korea)’를 대표 보고서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 ‘2026 미국 무역법 특별 301조 보고서’, 미국 국가마약통제정책국(ONDCP) ‘2026 미국 마약 통제 전략’, 유럽의회조사처(EPRS) ‘물 파산 시대의 생존 전략: 초국경 수자원 거버넌스’,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ITIF) ‘미국 기술 기업이 중국에서 사업을 지속해야 하는 이유’ 등 총 5건의 보고서를 수록했다.

ILO가 2026년 4월 21일 발표한 ‘대한민국 간호 분야의 인공지능 도입과 과제’는 한국 병원 현장에서 AI가 실제 간호 업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물류 로봇과 장비 위치 추적 시스템(RTLS) 등 반복적이고 소모적인 업무를 줄여주는 기술은 간호사들의 만족도가 높은 반면, 낙상 예측 AI와 욕창 판독 AI는 일부 환경에서 도움이 되었지만 오류와 추가 검증 부담 등으로 현장 신뢰 확보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병원 디지털화와 AI 도입 등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간호사 1인당 환자수가 많고 업무 강도와 이직률도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현장에서 효과를 본 기술은 업무 부담을 줄여준 반면, 일부 AI 시스템은 추가 확인과 검증 절차를 요구해 오히려 간호사들의 부담을 늘린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AI 개발과 도입 과정에서 현장 간호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병원들이 현장 수요보다 기술 과시나 기관 경쟁력 중심으로 AI 투자를 추진하는 경향도 지적한다. 이에 따라, 성공적인 의료 AI 활용을 위해서는 첨단 기술 자체보다 현장 노동자의 참여와 실제 업무 환경을 반영한 설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 보고서 원문은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https://nsp.nanet.go.kr) 참조

2026.05.14

국회도서관, 한국해운조합과 지식공유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해운 분야 지식정보 공유 및 입법 지원 역량 강화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5월 12일(화) 오전 10시 한국해운조합(이사장 이채익)과 한국해운조합 대강당에서 지식 정보의 공유 및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회도서관의 방대한 의정·학술 정보 자원과 한국해운조합이 보유한 해운 분야의 전문지식 및 실무 정보를 상호 연계·활용함으로써, 양 기관의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고 국회와 국민에게 더욱 폭넓은 지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디지털 정보 자원의 상호 공유 및 공동 활용 증진 ▲지식 정보 확산 및 홍보 협력 ▲학술 연구 및 교육‧문화 프로그램 협력 등이다.

올해 74주년을 맞은 국회도서관은 국회의 입법 및 정책 활동을 지원하는 입법 지원 기관으로서, 국회상임위원회별로 맞춤형 전문지식과 주요 정책 자료를 선제적, 적시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다양한 분야의 신뢰성 있는 정보 자원을 수집하기 위해 국내외 주요 전문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 지식공유 기반을 확대해오고 있다.

1949년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은 지난 77년간 축적한 해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해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조합원의 권익을 대변해 온 해운 전문기관이다. 현재 해운 정책 연구와 제도 개선 제안, 공제사업 등을 통해 대한민국 해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은 “국회도서관은 입법 지원의 핵심 자원인 전문지식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국회의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지원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라며, “오랜 역사와 전문성을 갖춘 한국해운조합과의 이번 협약을 통해 해운 분야의 입법 활동 지원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국가 지식 정보의 공동 활용 기반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끝>

2026.05.12